악수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20~21일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인 북핵 해법이 더 복잡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적극 역할을 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지난해 이후 남북미 3자 중심으로 전개돼 온 협상 구도가 남북미중 4자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중국이 협상에 적극 개입할 경우 북미간 협상의 '촉진자' 역할 이전에 한미간 대북 메시지를 일치시키는데 중점을 둬 왔던 정부의 외교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이 20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내놓은 메시지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은 조선이 자신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은 북미간의 일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전환된 것으로,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움직여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이른바 미국의 '중국 배후론'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국이 과거 6자회담 의장국일 때와 달라진 환경에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불분명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정전협정 당사자로 참여가 불가피하겠지만 비핵화 협상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가 아직 입구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단 중국은 북미 협상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 보다는 북한의 영변 핵 폐기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에 대한 지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양측이 비핵화의 개념과 범위부터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시 주석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밝힌 부분은 북한 비핵화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 '안보' 문제를 거론한 대목도 주목된다. 북한 내부에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보다 체제보장을 제시하려는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미 요구사항을 조정할 가능성을 비친 바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19일 북미의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것 만이 외교를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촉진자나 중재자 역할을 넘어 비핵화의 4자 구도 협상이나 회담 진행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중무역 분쟁이라는 큰 판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 과도한 역할을 주장할 상황은 아니다"며 "시 주석이 비핵화 의지와 대화 재개 의지가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정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북핵 해법의 새로운 안을 제시하거나 미국에 대응하는 북중 밀착구도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하노이 회담 이후의 교착국면에서 북한의 궤도 이탈을 막고 내상을 입은 북한 지도부에 안정감을 회복시켜주는 역할 정도일 것이라는 얘기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가는 28~29일 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주 방한하는 비건 대표와 북측의 실무접촉이 성사될지 여부가 북미대화 재개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