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정개특위 위원장)
결국은 자유한국당 빼고 임시 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죠. 그리고 어제가 첫날이었습니다. 의사 일정 합의가 안 돼서 본회의는 열지 못했습니다마는 정치개혁특위는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반발이 나왔어요.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이 한국당을 대표해서 참석을 했는데 왜 한국당을 빼고 이런 의미 없는 시위성 회의를 하느냐. 이렇게 반발한 겁니다.
사실 정개특위는 오는 30일이면 기한이 끝이 납니다. 그 기한 연장에 합의를 해야지만 연장이 되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물러나야만 우리는 기한 연장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은 기한은 열흘. 그렇다면 심상정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지 오늘 한번 직접 들어보죠. 국회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심상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감기 걸리셨나 봐요.
◆ 심상정> 감기가 걸렸어요.
◇ 김현정> 목소리가 오늘 색다른 목소리. 신선합니다.
◆ 심상정> 좀 더 매력적인 목소리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어제 정개특위를 열기는 연 거죠?
◆ 심상정> 정개특위는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얼마 만입니까?
◆ 심상정> 30일 새벽에, 4월 30일 새벽에 망치를 제가 두들기고 패스트트랙 지정하고 난 이후에 52일 만이죠, 52일 만.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바라보고 있다.
◇ 김현정> 52일 만에 문이 열렸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홀로 참석하신 장제원 간사가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시위성 회의를 왜 하는 겁니까?' 라며 반론을 제기하시더라구요.
◆ 심상정> 장제원 간사가 좀 말발이 세잖아요.
◇ 김현정> 말씀 잘하시죠.
◆ 심상정> 본인 생각 이전에 당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으니까 와서 간사로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특위 위원이 특위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하는 게 의미가 없으면 도대체 그 당에 의미 있는 건 뭐냐.
◇ 김현정> 그게 의미가 없는 거면?
◆ 심상정> 그리고 이제 장제원 간사가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 방침에 줄을 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개특위 위원들을 왜 자유한국당에 줄 세우려고 하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장 의원이 뭐라고 하세요?
◆ 심상정> 아무 말 안 하죠, 못 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이런 거예요. 지금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논의 중인 상황에서 정개특위만 이렇게 가동하는 건 문제다. 이건 제1 야당 한국당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를 하신 거죠.
◆ 심상정> 그게 오랜 세월 동안 교섭단체 양당이 법도 무시하고 민심도 무시하고 법 위에서 두 당이 합의하면 모든 게 다 합리화되는 그런 관행이 낳은 지금 끝판왕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정치 협상도 법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돼야 되고. 또 타협도 민심에 기초해서 돼야 되죠. 지금 6개월 동안 1개월도 지금 국회가 안 열렸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놀먹 국회라 그래요.
◇ 김현정> 놀고 먹는 국회, 놀먹.
◆ 심상정> 그래서 지금 세비 반납 법안을 만들어라, 국민 소환제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몸부림이다.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최고위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조경태 최고위원 말씀은 '경제 청문회 해달라는 거 그거를 왜 못 받느냐.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있으면 그거 경제 청문회만 받으면 우리가 가겠다는 건데, 왜 양보를 안하느냐.'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심상정>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국회 운영. 그러니까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운영의 원칙은 법과 또 민심에 기초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패스트트랙 사과하라고 했다가 사과도 적반하장이지만 사과해야 될 때는 자유한국당이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지만. 그런데 그래도 타협을 하려고 어떻게 문구도 만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무슨 1:1 영수 회담을 하자. 그래서 그건 5당 대표 회담하고 동시에 또 1:1도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또 패를 바꿔가지고 경제 청문회 하자.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경제 청문회를 그러면 받으면 또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다.
◆ 심상정> 그러니까 계속 패를 바꿔가면서 국회 보이콧 명분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경제 청문회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국회 열어서 하려고 하는 게 추경 처리 아닙니까. 추경 자체가 예결위가 열리면 지금 이야기하는 홍 부총리도 나오게 되고 관계 장관들 다 나와서 결국 경제 공방이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이름만 청문회가 아닐지 몰라도 내용은 청문회가 사실상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심상정> 그래서 그건 경제, 민생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대안 모색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기보다는 국회 보이콧을 연장하기 위한 명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이제 경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색깔론 가지고 주로 공세를 많이 평생는데 요즘 색깔론이 안 먹힙니다.
◇ 김현정> 안 먹혀요?
◆ 심상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이 어렵고 하니까 경제 파탄론, 경제가 파탄됐다, 이렇게.
◇ 김현정> 경제 파탄도 총선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총선용 경제 파탄론?
◆ 심상정> 그렇죠. 경제 공포 마케팅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이 파악하시는 부분은 그런 거다. 여하튼 다시 정개특위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정개특위는 어쨌든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곧 문을 닫아야 돼요, 이대로라면. 기한 연장이 안 되면. 기한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한국당에서는 '아니, 이미 패스트트랙에다가 정개특위에서 만든 안을 선거제 개편안을 올려놨는데 그러면 이건 시간이 가면 어쨌든 본회의로 갈 건데 왜 정개특위를 계속 가동해야 되냐, 굳이. 왜 연장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 심상정> 자유한국당의 억지가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정개특위는 특별위원회가 원래 6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지만 매 선거 때마다 정개특위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리할 때까지는 거의 사실 자동 연장되어 왔습니다.
◇ 김현정> 그랬습니까, 과거에도?
◆ 심상정> 그럼요. 작년에 저를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라고 하길래 제가 그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 또 김성태 원내대표 또 김관영 원내대표. 같이 만났을 때 내 임기가 언제까지냐? 제가 물어봤어요. 6개월 하다가 잘리면 이 어려운 선거 제도 개혁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특위가 6개월마다 연장하게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내년 선거 때까지입니다.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확인을 해 줬거든요.
◇ 김현정>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계셨어요?
◆ 심상정> 김성태 원내대표.
◇ 김현정> 계셨어요?
◆ 심상정> 물론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정개특위는 계속 연장돼 왔던 것이 관행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문을 못 열게 해가지고 내년 선거와 관련된 어떤 것도 지금 하나도 처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절실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정개특위가 종료되면 행정안전위원회로 가서 거기로 넘겨서 한다고 하는데 행안위로 가면 사실은 선거 제도 또는 내년 선거에 필요한 조항들을 집중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위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내년 총선을 차질 없이 잘 치르려면 반드시 특위가 구성이 돼야 돼요.
◇ 김현정> 패스트트랙에 올린 그 선거제 개편안도 여기서 합의를, 논의를 더 하기도 하는 거고요, 연장해서? 아니면 그건 끝난 거예요?
◆ 심상정> 자유한국당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합의 처리예요. 왜 일방적으로 하냐. 일방적으로 하는 건 여야 4당이 아니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멋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52일 됐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이후에라도 그렇게 합의 처리가 진정성 있는 주장이라면 합의 처리를 하려면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열자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빨리, 매일이라도 소위 열고 전체 회의 열어서 합의안을 만들자.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보이콧하면서 합의 처리만 주장하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애먼 소리 하지 말고 선거 제도 개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절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를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한국당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연장을 정히 해야겠으면 정개특위 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라. 심상정 위원장은 안 된다, 심상정 보이콧.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자유한국당에서 심상정을 너무 미워하시는.
◇ 김현정> 뭘 그렇게 밉보이셨어요, 심 위원장님?
◆ 심상정> 제가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심상정을 반드시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개혁과 반개혁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장을 자르겠다는 건 사람을 교체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뭐 밉게 생겼습니까? 예쁘게 생겼는데. (웃음)
◇ 김현정> (웃음) 예쁘게 생기셨어요.
◆ 심상정>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건 결국은 선거 제도 개혁 안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한테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래? 없던 일로 해. 이렇게 지금 계속 압박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심상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밀고 갈 거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떠밀려서 후퇴를 할 거냐. 이 기로에 서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상징적인 사람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야 우리는 정개특위에 동의한다라는 걸로.
◆ 심상정> 111석이나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작은 당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건 전형적인 갑질 아니고 뭡니까, 이게?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연동형 비례제가 강화되면 결국 소수당들도 득표율에 비례해가지고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에서 1등 안 해도.
◆ 심상정> 그건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의석을 더 확보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작은 정당이든 큰 정당이든 더 큰 지지를 했을 때 현재 승자 독식 선거 제도가 그 국민의 평가를 가로막고 큰 당에게 보너스를 더 주는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지.
◇ 김현정>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되면 대한애국당 같은 소수당도. 정의당뿐 아니라 대한애국당 같은 소수당도 비례 의원을 더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 대한애국당이 커져서 보수의 표가 분열될까 봐. 이런 분석 내놓는 분도 계세요.
◆ 심상정> 그건 자유한국당이 애국당을 핑계로 선거 제도 개혁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 자신들이 져야 될 책임을 엄한 데로 떠넘기는 거예요.
◇ 김현정> 물론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 심상정> 아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 김현정> 의원들 개인적으로는 하세요?
◆ 심상정>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애국당이 교섭단체되면 어떡하냐.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하세요, 사석에서?
◆ 심상정> 그럼요. 얘기하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애국당을 키운 가장 큰 책임이 황교안 대표한테 있다.
◇ 김현정> 왜요?
◆ 심상정> 나경원 대표도 마찬가지고 원래 박근혜 정치를 단절해서 국정 농단 같은 거 더 이상 안 하겠다. 보수다운 보수를 하겠다. 이게 탄핵을 한 80% 국민이 자유한국당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권 선거를 계기로 해서 박근혜 마케팅을 하면서 결국 박근혜 정치를 부활시켜놨고 그 나비 효과가 지금 대한애국당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
◇ 김현정> 키웠다, 힘을 실어줬다.
◆ 심상정>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치는 더 이상 연장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그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활용하고 태극기 부대한테 표 달라고 또 박근혜 마케팅하고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가 부활하고 있는 거죠. 그 전적인 책임이 황교안 대표에 있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이지 그걸 왜 애먼 선거 제도 탓을 합니까?
◇ 김현정>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 자리는 내놓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물러나지는 않을 거다, 물러나도.
◆ 심상정> 아니, 제가 힘이 없습니다. 해고를 하면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이고 저희 정의당이 교섭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도 없고.
◇ 김현정> 기다리겠다.
◆ 심상정> 처분을 당하면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심상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개혁의 앞으로 비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사실은 당 대표 지금 출마하셨잖아요. 정의당 당 대표. 어제 후보 등록이 마감됐거든요. 심상정 의원 그리고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두 분이 출마하셨습니다. 워낙 많이 받는 질문이시겠지만 왜 다시 심상정 대표냐. 이런 얘기와 또 '어대심' 아니에요? 어차피 대표 심상정 아니에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2개 한꺼번에 답 주시죠.
◆ 심상정> 우리 정의당이 유능한 대중 정치인이 더 양성이 되고 또 제대로 세대 교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군소 정당 시대를 마감하는 겁니다. 이 작은 정당에서 무슨 후계자를 키워서 지도자를 양성할 수도 없고요. 교섭단체 이상의 큰 당이 돼서 국정에도 개입력을 높이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리더십들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그건 제가 해야 될 책임이다.
그다음에 어대심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언론이 만든 말이고. 우리 정의당으로 보나 대한민국 개혁의 명운을 가르는 그런 선거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신중하고 또 집중도 높은 그런 선거를 치르게 될 거다. 저도 그런 무겁고 또 아주 신중한 그런 우리 당의 미래를 가지고 당원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책임 있게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심상정 위원장.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