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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위기 상산고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



전북

    자사고 취소 위기 상산고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

    상산고 박삼옥 교장…형평성 지적, 소송 예고
    교육청 "교육감 재량, 교육부 권고 문제 없다"
    학부모 100명 교육청 앞 반대집회, 경찰 배치

    20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상산고 학부모 100여명이 반대 집회를 열고 항의 차원에서 절을 하고 있다. (사진=송승민 수습기자)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0.39점)과 관련,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20일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전북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이라며 "교육부장관은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전북교육청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동조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대표적으로 평가 기준점수(80점)를 들었다.

    박 교장은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지위가 유지되는데,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면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상산고 박삼옥 교장. (사진= 남승현 기자)

     

    사회통합전형 평가 항목 적용 여부도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항목에서 2.4점이 감점된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교장은 "이와 함께 '구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예외로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장의 철학으로 매년 3% 수준을 맞췄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감사로 인한 감점 사항도 문제 제기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시기를 2015년부터 받도록 했는데, 이전 감사 결과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20일 오전 전북교육청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남승현 기자)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은 "교육부가 기준 점수 70점을 마련했지만, 교육감이 자율로 할 수 있다"며 "일반고와 비교 평가했을 때 자사고라면 70점은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교육부 확정 공문에 '2019년까지 10%까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높여달라'고 적혀있고, 이에 따라 지정·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 했다"고 반박했다.

    하 과장은 감사에 대해서도 "이미 해당기간 감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 모여 있는 상산고 학부모들. (사진= 송승민 수습기자)

     

    기자회견이 열린 시각 상산고 학부모 100여명도 전북교육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 기준이 공평하지 않았다""전북교육감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2개 중대 경력 85명이 배치됐으며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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