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어민),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노크 귀순보다 황당한 휴대폰 귀순. 강원도 삼척항에서 벌어진 이 황당한 사건에 주민들은 놀랐고요. 군은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 4명을 태운 소형 어선이 함경북도를 출항해서 이틀간은 고기잡이 배처럼 북에서 조업을 하다가 남한 해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사흘 동안 동해안을 휘젓고 다녔는데요. 급기야 삼척항에 정박을 해서 내려서 우리 주민한테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해군도 해경도 몰랐다는 거죠. 참 어처구니없는 이 사건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우선 육지에 올라와서 이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목격한 삼척 어민의 목격담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어민> 이분들이 육지로 들어왔어요. 일단 들어와서 대놓고 난 뒤에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월남했는데 신고를 좀 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작업선이라고, 작업하는 배라고는 볼 수가 없죠. 경운기예요, 경운기 엔진, 경운기 엔진. 한국 어선들은 그런 거 싣고 다니는 배도 없어요. 그렇게 엔진 쓰는 배도 없어요. 목선이고 나무배고. 아주 옛날 배죠. 사람들 많이 갔죠, 배 구경하러. 어민들이 엄청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사람들 구경하고 배 사진도 찍고. 여기 사진 찍어간 사람 많이 있어요. 경찰들은 뒤에 왔어요, 뒤에. 20-30분 걸렸을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북한 귀순자들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사진 찍고 구경하고 그렇게 20, 30분이 지나서야 해경이 도착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어민들은 차후에 군당국의 발표도 엉터리였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더 들어보시죠.
◆ 어민>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어민들이 불안해서 항의하니까 배가, 이북 배가 쓱쓱 들어와서 불안해서 어떻게 조업을 다니겠냐. 이런 말이 많아요. 표류돼서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고성에서 삼척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 배가 내려오게 되면 보고 가만 놔두는 사람 누가 있어요. 처음에는 군에서 삼척 부근에서 표류된 배를 신고를 해가지고 끌고 들어왔다는데 그거 순 엉터리로 하니까 어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니까 누가 인정해 주나요.
◇ 김현정> 이 귀순자들을 목격한 삼척 어민 한 분과 저희 뉴스쇼 취재진이 대화를 나눈 내용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죠. 어떻게 이렇게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건지 군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대표님, 나와 계세요?
◆ 신인균> 안녕하세요.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크게 세 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군의 경계 실패 맞냐.’ 둘째, ‘대국민 보고를 하는 과정에 은폐는 없었느냐.’ 셋째, ‘이 북한 주민들에게 수상한 점은 없는가.’ 크게 나눠보고 싶은데 우선 해상 경계 실패 맞습니까, 아닙니까?
◆ 신인균> 해상 경계 실패라기보다는 해상 경계를 안 했다고 봐야 되죠.
◇ 김현정> 실패도 아니고 안 했다고요?
◆ 신인균>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북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배를 탐지할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NLL 부근에 해군의 군함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냐면 가장 전방에 고속정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초계함이 배치가 되고요. 3선에는 구축함이 배치가 됩니다. 3중으로 군함들이 감시를 하게 되고 하늘에서는 또 해상 초계기가 감시를 해요. 특히나 해상 초계기가 4km 전방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육지 여단의 육군과 해군의 지상 감시 레이더가 있어요. 그거 다 뚫렸죠. 그리고 삼척항으로 들어올 때 해경의 CCTV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CCTV. 이렇게 CCTV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경도 발견하지 못했고 해양수산부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계를 안 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군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배가 워낙 작았고 그때 파도가 높았기 때문에 감시망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해명인데요.
◆ 신인균> 그게 거짓말이죠. 제가 기상청 자료를 분석을 해 봤어요. 기상청 자료가 삼척 근해 파도가 당시 0.5~0.2m였고 유효 평균 파고는 0.2m, 즉 20cm였습니다. 20cm는 어민들이나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장판’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장판이요?
◆ 신인균> 우리가 방바닥을 장판 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방바닥처럼 평평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민들은 이런 날은 장판 같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파도가 없는 날이었어요. 또 처음에 군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 하면 ‘해류를 따라서 표류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엔진 끄고.
◆ 신인균> 그렇죠. 그게 또 거짓말이었던 게 제가 또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류도를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지금은 남동풍이 부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류가 포항 쪽에서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원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동한만이라고 하죠, 그 만을. 함흥으로 크게 한 바퀴 돌고 독도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표류를 했다면 일본으로 가게 되어 있지, 결코 이게 우리 한국 쪽으로 올 수 없어요.
◇ 김현정> 결국 엔진도 켜고 온 것이다.
◆ 신인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군이 애초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게 제일 문제인 것이죠.
◇ 김현정> 이런 해명도 하더라고요. ‘장비가 열악했다. 속초 해안선에 배치된 TOD 열상 감지기가 3단계 최신형 아니고 2단계이다 보니까 멀리 볼 수 없었다.’ 이런 해명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균> 그 장비는 8-15km씩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 거짓말이죠. 제가 군을 전역한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제보도 하고 전화도 오고 하던데 레이더가 30년 전에도 갈매기 5마리 중에서 1마리가 움직여도 다 보인답니다, 30년 전 레이더도. 그런데 지금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성능이 좋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해명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해명도 있어요. 그 배를 포착하기도 했는데 ‘한국 배들과 섞여 있어서 한국 어선으로 생각을 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워낙 또 배 자체가 평이하니까요.
◆ 신인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배라는 것은 전부 AIS 시스템, 즉 자기 위치 송신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국제해상기구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건 의무입니다.
◇ 김현정> 작은 배라도?
◆ 신인균> 그렇죠. 레이더에는 배 같은 게 뭔가 보이는데 그 AIS 시스템의 송신이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상한 배 아닙니까? 한국 배하고 섞여 있어서 잘 몰랐다. 그러니까 그 말조차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리고 이 배가 삼척 항구에 도달해서 밤을 보냅니다. 밤을 보내고 낮이 돼서 해가 밝고 나서 육지로 올라오는데 그때 해경 CCTV에 포착이 됐어요. 1초간 2회 포착이 됐는데 이때도 보기는 봤지만 근무자가 남측 어선으로 판단을 했답니다, CCTV 보고도. 이건 있을 수 있는 실수입니까?
◆ 신인균> CCTV를 안 봤을 가능성이 높죠. 새벽이지 않습니까? CCTV를 안 보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 삼척항이든 동해항이든 거진항이든 이렇게 항구마다 뒤에 다는 깃발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 항구 소속 선적의 어선들은 특별한 색깔의 깃발을 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깃발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항구 소속이 아닌데 지금 새벽에 들어온다. 그러면 뭐지?’라고 한 번 더 봤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해상경계 실패 정도가 아니라 안 한 거다라고 한다면 일부러 안 했을 리는 없고 지금 해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인균> 군의 기강이 너무나 해이해져 있고 한마디로 나사가 다 풀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남북 대화 무드에 젖어서... 그런데 군은 사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 김현정> 남북 대화 무드는 무드고 군의 경계는 군의 할 일은 할 일이죠.
◆ 신인균> 할 일인데 군이 너무나 나태한, 분위기가 만연해진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만연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거짓말했다는 것, 이것은 더 나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 마지막으로 짚어볼 건 이 북한 주민 4명인데 선장은 가정불화 때문에 넘어왔다. 또 1명의 선원은 한국 영화 보다가 걸려서 처벌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남으로 왔다는 거고 나머지 2명은 우리는 북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이미 북으로 갔습니다. 이 상황은 자연스러운가요?
◆ 신인균> 아주 이례적이죠. 사실은 그들의 옷이나 복장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나흘간이나 해상에서 파도와 악천후와 그리고 비와 사투를 벌인. 지붕도 없는 배였는데 사투를 벌이다가 온 사람들치고 굉장히 깨끗한 복장이었어요. 준비를 다 하고 왔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와서 2명은 남고 2명은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오는 과정에서 그 4명 사이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와서 합동 신문 과정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는 생활이라든지 이러한 조건으로 내가 여기서 살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는 이런 일이 처음이겠는가. 정말 처음 있는 일이겠는가 이게 걱정도 되고 참 기막히기도 하고. 어떠세요?
◆ 신인균> 이게 왜 방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게 문제인가 하면 울진, 삼척 지구에 1968년도에 북한군 무장 공비 120명이 넘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49명이 사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척 시민들은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지금 북한 사람들이 무방비로 들어왔고요.
특히나 삼척에서 삼척항에서 남쪽으로 40km 지점에는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게릴라였다면 울진 원자력 발전소 또 삼척항에서 9km 북쪽에 있는 해군 제1 함대. 이런 군부대, 국가 전략 시설 이런 것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수가 있고 또 더 나쁜 생각을 했다면 우리 시민들이 1968년도처럼 어떤 해를 당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무장 공비가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무장 공비였으면 큰일났죠.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인 또는 그런 무방비 탈북이 사실은 처음이었을까? 저는 처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단계의 방어망이 다 뚫렸기 때문에요.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그러니까 귀순자였으니 망정이지 무기라고 들고 있었으면 이거 주민들한테 핸드폰 빌려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해코지를 했으면 어떡하나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점검을 좀 해 보죠. 신인균 대표님, 고맙습니다.
◆ 신인균>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