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전에 훈방 조치됐던 경미한 음주운전도 앞으로는 단속 대상이 돼 처벌을 받게 된다.
12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 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강원도 내에서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제2 윤창호법'의 단속기준,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운전자는 모두 192명,
매달 평균 40명 정도가 적발되는 것이다.
특히 아침 6시~10시 사이 출근시간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17%에 달해 단속된 운전자 5명 가운데 1명은 '제2 윤창호법' 단속기준 상태에서 출근길에 나선 셈이다.
이들은 현행 단속 기준인 0.05％에는 미치지 않아 그동안은 훈방 조처됐으나, 오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상향 조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 0.2％ 이상은 2~5년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2~5년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측정 불응 시에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5년, 음주 교통사고 2년(기존 1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기존 2년),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기존 3회) 등으로 조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 또한 전날 과음한 경우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