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지방정부(부산,울산,경남)의 전례없는 검증으로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검증단이 지난 4월 공식 반박한 이후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3년만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갈등으로 2라운드를 맞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은 약 10년여간 이어져왔다. 그 동안 부산 가덕도와 경상남도 밀양시 등이 물망에 올랐으나,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6년 김해공항 활주로 1본을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 나며 마무리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불이 붙었다.
여기에 더해 김해신공항에 대한 소음과 안전성 문제 등이 새롭게 제기됐고, 급기야 지난 10월 3개 시도지사 합의로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검증단)이 공식 출범했다.
6개월간의 검증 과정을 거친 검증단이 지난 4월 발표한 검증 결과는 명확하다. 국토부의 신공항 검증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검증단은 △안전성 △소음 △공항시설 △활주로 용량 △환경영향 △항공수요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의 기본계획을 검증해왔다.
검증단장인 김정호 의원이 4월 24일 검증결과 보고회에서 발표를 하고있다.
검증단은 국토부가 신공항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정 장애물의 높이를 왜곡한 점, 군 공항임에도 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항공 소음.수요.환경영향 등의 조사결과가 매우 축소된 점을 들어 국토부의 검증평가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김해공항 신설활주로 주변의 장애물이 17개 가량으로 확인됐으나 민간공항의 비행절차 수립 기준(ICAO)에 따라 장애물평가표면(OAS)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설활주로 진입표면의 장애물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검증단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신설 활주로 주변 장애물은 국토부의 기본 계획보다 많은 70~72개소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가령 3개의 봉우리로 이뤄졌으나 하나의 이름을 가진 산을 1개의 장애물로 셈한 반면 검증단은 이를 3개의 독립된 장애물로 바로 잡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기본 계획을 세우며 장애물 자료에 나무 높이(약 50피트) 등의 보정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혀졌다. 신설 활주로의 진입 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이 임호산, 경운산 등의 산림인 만큼 나무 높이를 고려함이 마땅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관문공항 기능의 신공항 건설 시 어느 곳에서도 진입표면 저촉 장애물을 존치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의 검증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검증단은 또 김해공항은 군과 민간 항공기가 공동 이용해 모든 비행절차가 군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수립되었으나, 국토부 기본계획안에서는 민간공항 비행절차 설계요령을 중심으로 모든 장애물과 공역 여건 등을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 기본계획안에 사용된 OAS(장애물평가표면)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의 기준으로, 미연방항공청(FAA) 군공항 기준인 OCS(장애물회피표면)과는 차이가 있다.
항공소음의 경우 국토부가 소음영향지역이 2만 3192가구임에도 2732가구로 축소해 왜곡했고, 활주로 길이 역시 국토부 계획인 3200m보다 최소 500m가 더 필요하다고 검증단은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소음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활주로 배치 최적화, 이착륙 항로 변경,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지금보다 소음 영향이 더 감소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활주로 길이와 관련해서도 "활주로 길이는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해 정하는 것"이라며 "검증단의 계산법은 항공기 성능자료가 없는 경우에나 사용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검증단은 국토부의 기본 계획이 입지선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하며, 관문공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하므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적합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갈등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자 총리실이 개입 의사를 나타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신공항 설립 문제를 총리실에서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르면 이번주 검증단과 국토부가 모임을 갖고 총리실 검증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어떤 방식으로 신공항 기본계획을 검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