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공식 답변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마감일인 30일을 사흘 앞둔 27일 오후 4시 현재 해당 청원에는 21만 3715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답변 만료 기준으로 다음달 30일 이내에 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가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이라며 "국회의원이 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내놓아달라"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임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해 국민들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고, 비핵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군의 대비 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탄핵 이유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외면', '대북제재에 어긋난 행동', '드루킹 등 불법 여론조작', '국정원 대공수사 무력화' 등을 추가 탄핵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 전경(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당초 국정 현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들어서면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소안건 지정) 국면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해산 청구까지 청원글로 올라오는 등 정치권의 세력대결 양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해당 청원글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청와대도 적절한 답을 내놔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다만 청원글이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는 등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의 영역이어서,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 뜻을 잘 살피겠다" 등의 답변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