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경남경찰청·23개 경찰서 직원협의회가 17일 입장문을 냈다.
직원협의회는 입장문에서 "마치 경·검이 협력관계가 되고 경찰에서 '1차적이며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니 24시간 치안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직원협의회는 "검찰총장께서는 민주적 원칙의 최우선 고려를 강조했는데 일제 강점기부터 100여 년간 검찰이 독점한 수사와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서로 '협력·견제'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욱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의 '1차적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고 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검찰 만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인 만큼 더욱 검찰 견제를 위해 기본 원칙에 맞는 수사권 조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직원협의회는 이어 "법안을 살펴보면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보완수사·직무배제 심지어 징계 요구권 등 10여 개의 방안을 만들어놨다"면서 "같은 행정부 소속 기관에 대해 이 정도로 통제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부족하고 '통제 불능'이라니 도대체 검찰은 모든 사법권력을 빨아들이는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고 싶은 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직원협의회는 그러면서 "문 총장께서는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강조했다"며 "국민들께서는 '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정직한 공직자와 제도'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직자의 정도이며 이 점에서는 경찰도 책임의식을 갖고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