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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출연연 예산은 삭감…예산편성·R&R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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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출연연 예산은 삭감…예산편성·R&R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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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연구개발 황폐화…강압적 임무설정

    (사진=자료사진)
    4차 산업혁명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으며 성장 동력으로 과학기술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내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역할과 책임'(R&R)이란 이름으로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예산 포트폴리오까지 직접 작성하게 하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온다.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공공연구노조는 최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소들의 내년도 예산(안) 조정과정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표명한다"며 "연구 현장과 출연연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합리적인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구노조 등에 따르면 출연연의 내년 정부 출연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5% 삭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출연연 예산 1조 9200억 원 대비 5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연구노조는 내다보고 있다.

    연구노조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동력으로 과학기술을 천명한 것과는 판이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R&R과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을 두고서도 불만이 나온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R&R과 연계해 예산 인센티브를 제시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스스로 어떤 연구에 힘쓸 것인지 정하고 출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명시한 자체 예산안(수익구조 포트폴리오)을 받아 검토 중이다.

    R&R과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은 수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연구과제중심제도, PBS 개선 문제를 정부가 아닌 출연연이 해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불만으로 이어진다.

    과제 수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PBS는 오히려 연구자들이 과제를 따기 위해 단기성과에 몰두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출연연의 경쟁력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구노조는 "PBS 폐지를 완수하지 못한 무능을 기재부 지침을 지렛대 삼아 출연연과 종사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놀랍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R&R에 대해서도 "과기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출연연 임무 재조정과 수익 포트폴리오(자체 예산안) 작성은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말살하는 조처"라고 일갈했다.

    연구노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기관, 부처직할 등 기관 중 어느 한 곳도 현재 기재부와 과기부가 진행 중인 예산편성 지침과 R&R 연계 방안이 자율, 책임, 혁신에 부합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연구개발의 황폐화와 강압적인 임무 설정으로 인한 출연연구기관의 약화는 과학기술계를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계획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무모한 예산삭감과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출연연 스스로 자율에 기반한 책임있는 임무 설정과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부는 최근 연이어 열린 과학기술 정책 관련 토론회 등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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