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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도 감수" 엘시티 주변도로 개선에 시민단체 반발



부산

    "행정소송도 감수" 엘시티 주변도로 개선에 시민단체 반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주변도로 확장 공사 300억 투입 예정
    시민단체 "공사 사업비 부담 안 하면 준공승인 내주지 말아야"
    해운대구 "엘시티로부터 200억 기부 끌어낸 것은 성과"

    엘시티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주변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에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행정소송을 감수하더라도 사업자에게 공사비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이달 말부터 엘시티 주변 도로 중 하나인 미포육거리~미포 구간 달맞이길62번길 도로를 기존의 폭 12m에서 20m로 확장하기 위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까지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에 있을 LCT 준공에 맞춰 최대한 도로 확장을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달맞이길과 해변로 이용객으로도 이미 북새통을 이루는 데다, 엘시티가 완공되면 하루 3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까지 더해져 하루빨리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도로 확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290억 원. 엘시티와 부산도시공사가 각각 75억 원을 내놨지만, 나머지 140억 원은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현재 30억 원만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놨고, 나머지 110억 원을 부산시에 요청한 상태이다.

    구 도로 확장에 이례적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셈이다.

    이 밖에 엘시티 진입도로와 연결된 온천사거리~미포육거리 구간의 확장 공사에도 시비 167억 원가량이 이미 투입돼 모두 3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에 사용된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처장은 "대형 건물 주변 도로 확장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엘시티 주변 도로를 확장하는 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비슷한 사례로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주변 도로 개설 비용을 사업주에게 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대구도 롯데처럼 엘시티가 도로 확장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엘시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는 등 특단의 조치도 꺼내 들 수 있다"며 "이에 따른 행정소송도 감수하는 게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엘시티와 무관하게 이미 해운대 해변로와 달맞이길을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도로 확장은 불가피하고,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공급하는 부산시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해운대구가 나서 엘시티로부터 도로 확장 비용으로 75억 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공원 조성과 주차장 건설 명목으로 200억 원가량의 기부를 끌어낸 것은 성과"라고 밝혔다.

    행정소송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입장과 해운대구가 첨예하게 달라 엘시티 준공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기초자치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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