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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국' 문무일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 생겨선 안돼"



법조

    '조기입국' 문무일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 생겨선 안돼"

    문무일 검찰총장, 해외출장 도중 4일 조기입국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입장' 재차 확인
    사퇴설에는 "자리 연연하지 않아" 강한 의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

     

    해외 출장 도중 조기 입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문 총장은 4일 오전 8시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며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된 사의 표명 추측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안을 막는데 총장직 사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검찰 내부 반발은 어떻게 이끌어 나갈건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조만간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입국장에서 만난 문 총장은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검경 수사권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답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최대한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임에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당시 문 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이런 방향(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

     

    문 총장의 불편한 기색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검찰의 수사 관행과 권한은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저 또한 검찰의 업무수행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의는 한다"면서도 "(박 장관의 발언은)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문 총장은 이날 귀국 직후 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으로부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또 지난 1일 입장문 발표 이후 촉발된 논란과 각계각층의 의견도 청취한다. 공식적인 추가 입장은 오는 7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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