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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저지 실패한 한국당, 향후 대응책은?



국회/정당

    '패스트트랙' 저지 실패한 한국당, 향후 대응책은?

    한국당, 패스트트랙 지정에 '충격'·'침울'
    당분간 경색국면 예상…장외투쟁 '신중'
    일각에선 예견된 참사…협상력 주목

    2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야 4당이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하자 자유한국당은 충격에 빠졌다.

    여야 4당은 전날 오후 10시경부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각각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무리했다.

    한국당은 지난 25일부터 패스트트랙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육탄전까지 벌이며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날부터 최장 330일 일정의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하면서 향후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에 맞서 이미 지난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장외집회를 열었던 한국당이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본격 장외투쟁에 나설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대기조를 편성해 미리 고지된 회의장 앞에서 기다리던 한국당 의원들은 각 특위가 열리는 회의장을 찾아다니며 저지했지만, 여야 4당의 강행을 막아내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특위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몸싸움 대신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 밖 복도에서 현수막을 펼치거나 바닥에 누워 회의장으로 통행을 막는 등 처음보다는 수위가 낮은 '투쟁'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자정을 전후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정되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문재인 정부와 여야 4당을 강력 규탄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기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황교안 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렸다"며 "다수의 불의가 소수의 정의를 짓밟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향후 장외 투쟁을 시사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회에서 오로지 야당은 우리당 하나 밖에 없어서 그들의 패스트트랙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다시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황 대표를 거들었다.

    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당분간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은 전면적인 장외투쟁 돌입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바로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지도부는 이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당분간 여야 4당과 냉각기를 거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도 협상의 기회가 남아 있어 전면 장외투쟁을 쉽사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당내에서도 장외투쟁의 역효과를 우려해 신중한 행보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협상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여야 4당의 밀어붙이기에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며 "선거제 개편안은 패스트트랙에 태웠지만 여당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의원도 통화에서 "지도부에선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을 경우 대응책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한다"며 "천막을 치고 장외로 나가는 건 쉽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그만한 명분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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