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육탄방어까지 펼친 자유한국당에, 여당이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26일 다시 강공에 나설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국은 '동물국회' 넘어 '얼음국회'로 더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3시 50분쯤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육탄방어에 부상자가 속출하자 '일보 후퇴'를 결정했다.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곳곳에서 밤새 폭력을 주고 받은 뒤였다.
이해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선진화법을 만들어놓고 정상적인 국회법에 따른 신속처리절차를 밟아나가는거에 대해 방해를 하고, 국회선진화법을 완전 망가뜨리는 일이 한국당에 의해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득권 수호하려는 이들 세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공을 예고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폭력과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을)영원히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착각"이라며 "여야4당과 합의하고 통과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패스트트랙을 재차 강력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한국당의 육탄방어를 뚫고 어떻게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지 대책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도 이날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오전 8시 30분에는 의총을 열고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도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육탄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겨우 뚫고 들어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서 정회를 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는 언제든지 다시 회의를 속개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신속히 올리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의장이 발동한 국회 경호권도 그대로 유지된 상태여서, 이날 회의장 앞과 7층 의안과에서 벌어졌던 폭력사태 가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폭력까지 주고 받은 여야 사이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여당은 당장 전날부터 벌어진 한국당의 회의 진행 방해 행위들에 대해 국회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폭력을 행사해 회의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국회법 165조를 꺼내든 것이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때 도입된 조항이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선진화법은 그 당시에 일반 형사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법을 제정할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불법을 저지른 의원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자료를 가지고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여당의 고발전이 시작되면 한국당도 '폭력 사태' 등을 두고 맞고발 대응으로 나갈 것이 뻔해 둘 사이의 감정골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현재 줄줄이 막혀있는 민생 안전 법들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추경 예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폭력까지 주고 받은 상황에서 여야 사이 신뢰회복이 빠르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만약 패스트트랙에 여야 4당이 성공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육탄방어까지 한 마당에 더 이상의 협상을 할 명분도 쉽게 만들기 힘들어진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20대 국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