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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아닌 당의 입장"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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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당론아닌 당의 입장"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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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가량 의총 끝에 패스트트랙 다수결 추인
    찬성 12명, 반대 11명…1표차
    사개특위 권은희·오신환 "조율하는데 최선"
    유승민 "당 진로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반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미래당이 23일 3시간55분가량 '마라톤' 의원총회를 개최한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인했다. 패스트트랙 표결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심했지만, 결국 다수결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바른정당계는 "당론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바른정당계 좌장인 유승민 전 대표는 "당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의총을 열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과반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패스트트랙 추인을 둘러싸고 찬성파는 '출석의원 과반'을, 반대파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을 주장하며 격론을 벌였다. 결국 표결방식을 두고 1차 투표를 한 끝에 참석의원 23명 중 12명이 출석의원 과반 표결에 찬성해 다수결로 진행됐다.

    이후 패스트트랙 추인과 관련해 찬성은 12명, 반대는 11명으로 최종 추인이 결정됐다.

    김 원내대표는 추인과 관련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큰 획을 그었다"며 "최종 의사결정 방식을 합의하고 당의 결정을 이뤄냈기 때문에 당이 단합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손학규 대표 앞으로 유승민 의원과 지상욱 의원이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정당계 좌장인 유승민 전 대표는 "이런 식으로 당의 의사결정이 된데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의사결정을 1표 차이 표결을 갖고 해야 하는 현실이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오늘 패스트트랙 추인이 '당론'이 아니라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당론 채택 의사결정은 아니었다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이 구체적인 법안이 아니라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의 과반 입장으로 결정해도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분이 신의를 갖고 저와 협상을 이끌었다"며 "평소 소신과는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조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사보임 뜻이 없다면서도, 두 의원이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의 경우 공수처 수정안과 관련해 반대 혹은 유보 입장 등으로 엇갈리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다루는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소관 위원회 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기 때문에 두 의 원 중 한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은 좌초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의 추인에 따라 패스트트랙은 동력을 살리게 됐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장일치(의원 85명 참석)로 추인했으며 평화당은 별다른 잡음 없이, 정의당도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이 합의한 25일까지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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