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외부인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한차례 부결된 해외 시찰 계획을 일부 수정해 재심을 청구했다가 또 다시 부결됐다.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일부 일정만 조정해 들이밀었다가 퇴짜를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짜지 않는한 관광 도시 위주로 구성된 교통위원회의 해외 공무 연수 계획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고 타 상임위는 물론 다른 지방의회의 해외 시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공무국외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통위원회가 재심을 요청한 공무국외활동을 심사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결시켰다.
앞서 서울시교통위원회는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9박 11일 동안 미국 뉴욕, 보스턴, 워싱턴교통시설 등을 비교 시찰하겠다며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는 지난해말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외유중 추태로 높아진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좀 더 내실있는 연수가 필요하다며 부결시켰다.
심사위원들은 당시 방문기관 소요시간이 평균 2시간 정도에 불과한데 제대로 보고 배울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스톤, 뉴욕, 워싱턴이 대표적인 여행 코스인 점, 카풀이나 택시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데 정작 계획서에는 빠진점 등을 지적했다.
심사위원들의 주문은 방문 도시수를 줄이거나 모든 의원들이 세 도시를 다 방문하지 않고 그룹별로 흩어져 한 도시를 보더라도 제대로 보고 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통위원회는 방문 도시는 줄이지 않은채 각 도시의 기관 방문 숫자만 줄여서 재심을 신청했다.
CBS 취재결과 항공편과 숙소 등이 미리 예약된 상태여서 방문 도시 줄이는 등의 큰폭의 변경은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통위는 2일 열렸던 1차 심사에서 부결되고 나서 이틀이 지난 4일에 제출된 조항을 근거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1,80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며 심사위의 승인을 압박했다.
심사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단체여행도 가보고 취소도 많이 해봤지만 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여행사의 패널티 가격은 상식선이 아니었다"라며 "심사위원들이 부정적인 추측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일 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위약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20일 이상이나 남은 상황에서 1,80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재심 과정에서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11명 뿐만 아니라 상임위 조사관 4명이 동행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심사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번에 재심까지 부결됨으로써 연수를 계획중인 다른 상임위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계획과 일정을 짜지 않겠냐"면서 "서울시의회가 충분히 자정능력이 있다는 점이 입증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재심 회의때 해외 시찰을 준비중인 타 상임위에서 사람을 보내 회의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공무국외심사위원회는 해외 시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