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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00억씩 지원받는 연합뉴스, 공정성 시비 벗으려면"



미디어

    "세금 300억씩 지원받는 연합뉴스, 공정성 시비 벗으려면"

    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국민청원 20만 동의 넘겨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 사고와 논란 반복돼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는 실루엣 이미지 사용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북한 인공기 삽입하기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해명도 이뤄지지 않아
    연합뉴스 기사 잘못되면 전재기사는 수정 어려워
    부적절한 발언 일삼는 패널, 방송사도 책임有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 정관용> 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 짚어보는 미디어포커스 시간.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연합뉴스가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잖아요. 그런데 그 보조금 폐지해라,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넘었대요. 국민들이 연합뉴스에 이렇게 분노하게 된 이유가 뭐죠?

    ◆ 김언경> 지난 4일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 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 정관용> 300억 원이나 되는군요.

    ◆ 김언경> 내용을 보면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폐지하자는 건데 그 계기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실루엣을 자료화면에 사용하는 것을 사례로 들면서 이것이 공정성이 없다, 공익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연합뉴스의 보도가 공익적이지 못하다 또는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았는데 이것이 딱 고 노무현 대통령 실루엣을 계기로 불거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연합뉴스와 그의 자회사인 연합뉴스TV의 보도사고가 연이어 터졌는데요. 처음 논란이 된 것은 지난 3일에 말씀드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실루엣을 보도 자료화면으로 쓰였던 것이고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 정관용> 그러니까 보도자료화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되는 데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 김언경> 네. 그 리포트는 재벌 3세 마약 범죄를 다루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전체 방송에서 3번이나 사용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실루엣인데 이것이 일베라고 하는 극우사이트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할 때 쓰이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재벌 3세 마약 범죄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걸 썼다. 그리고요?

    ◆ 김언경> 그리고 일주일 뒤인 지난 10일에 연합뉴스TV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 인공기를 넣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김언경>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예측하는 보도를 계속 쏟아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연합뉴스TV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을 동시에 보여주고 그 바로 아래 가슴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는 미국 국기를, 문재인 대통령 밑에는 북한의 인공기를 넣었습니다.

    ◇ 정관용> 태극기가 들어갈 자리에?

    ◆ 김언경> 굉장한 방송사고죠. 그리고 같은 날 연합뉴스에 또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달 초 강원도에서 있었던 산불 피해로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고 또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었는데 지난 10일 연합뉴스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문 대통령 요시키도. 180억 원 모금 이거였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 요시키로 읽혀지잖아요.

    ◇ 정관용> 요시키가 뭐예요?

    ◆ 김언경> 일본에 요시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록그룹의 리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산불 성금을 냈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과 요시키라는 일본인이 성금을 냈다라는 건데요.

    ◇ 정관용> 이걸 붙여서 놓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 김언경>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인상을 주니까 비판이 쏟아졌고요. 그래서 다음 날 오전 8시에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거에는 문 대통령만 들어가고 요시키가 빠지는 이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 대통령 아래 인공기를 삽입해 논란이 됐다 (사진=방송화면 캡쳐)

     


    ◇ 정관용> 몇 건이 계속되니까 국민청원까지 2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먼저 연합뉴스가 300억 원 1년에 재정보조금을 받는 이유는 뭐죠?

    ◆ 김언경> 연합뉴스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전환되는 근거가 된 법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2003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이전에 연합뉴스는 상당 부분 전재료, 다른 언론사에 기사를 제공하고 받는 비용을 전재료라고 하는데요. 전재료를 받았습니다. 이 전재료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000년 연합뉴스 노사 공동이 소유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여기에 소유구조개편에 대해 사원총회 투표를 통해서 연합뉴스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2001년부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다가 2003년에 입법화된 것인데요. 이 뉴스통신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가 되었고 이 국가의 뉴스 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연합뉴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명문화한 조항이 법에 들어가 있고요. 너무 자세한 내용은 건너뛰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정부지원금과 정부구독료라는 명목으로 연합뉴스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2003년에는 6년간만 효력을 갖도록 한시적 조항이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2009년 정부가 제정안을 내놓으면서 정부 지원이 반영구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실제 1년에 얼마씩 들어간다고요?

    ◆ 김언경> 결국 이 법이 만들어진 첫 해에 정부 구독료 명목으로 124억을 받기 시작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고보조금으로 316억 5700만 원을 정부 구독료라는 명목으로는 1847억 원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5년 동안에?

    ◆ 김언경>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법이 개정되면서 아예 일괄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연합뉴스가 구독계약을 맺어서 정부 구독료 300억 원가량을 매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즉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등등 각 정부 부처와 청에서 연합뉴스를 공급받는 대가로 문체부가 대표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연합뉴스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된 겁니다. 구독료를 주는 거예요. 법 개정 후 꾸준히 연 350억 원 안팎의 구조로 현재까지도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332억 원, 2017년에는 339억 원, 2016년에는 384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실루엣이나 인공기 같은 이런 일종의 보도사고에 대해서 해명은 뭐라고 했어요?

    ◆ 김언경> 해명들이 각각 다른데요. 제가 보기에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 먼저 실루엣 사용에 대해서는 당일 자사의 다른 뉴스 프로그램에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에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김가희 연합뉴스TV 뉴스총괄부장이 영상편집 담당 직원이 일베에서 썼던 이미지라고 인지를 못한 상태였고 기자와 데스크도 두 차례 검수를 했는데 이미지 위에 표기된 글씨에 대한 사실관계에 신경을 쓰다가 실루엣의 이미지는 문제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기 배치에 관해서는 해명이 좀 이상합니다.

     


    ◇ 정관용> 뭐라고요?

    ◆ 김언경> 김가희 연합뉴스TV 뉴스총괄부장이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포트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 이야기를 소개하는 리포트였다. 그래서 실수라기보다는 그래픽 제작 담당자가 북미회담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인공기와 성조기를 같이 썼는데 공교롭게 관련 그래픽이 문 대통령 아래 들어가면서 논란을 낳은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냥 이것도 실수였다고 하면 될 걸.. 그리고요?

    ◆ 김언경> 굉장히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 때문에. 요시키 실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자사 기사에 대해서 제목을 수정하고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도 안 했습니다.

    ◇ 정관용> 그냥 수정만 했다.

    ◆ 김언경> 특히 요시키 기사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매체에서 전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연합뉴스가 자사의 기사를 수정하기는 했지만 다른 매체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나 매일경제에서는 아직도 똑같이 문재인, 요시키도 산불성금 이러한 제목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고서를 쓰는 어제 보니까 아직도 문재인 산불성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전히 이 제목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합뉴스가 자신들의 기사를 삭제 또는 수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이미 전재된 다른 언론사들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나라 뉴스통신사가 연합뉴스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연간 300억씩 준다. 뭔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언경> 근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국민청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봐서 저는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 그만큼의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합뉴스TV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고에 대한 사과나 해명을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루엣 사용과 인공기 사용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사실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방송사고 책임자들을 보직해임하는 등의 처벌은 내렸거든요. 그런데 인공기 때문에 그 사고 때문에 처벌을 내린 것 이외에는 요시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없습니다. 2017년에 SBS가 대표이사 명의의 담화문을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일베 이미지 사용에 대한 재발방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정관용> SBS도 일베 이미지를 썼던 적이.

    ◆ 김언경> 여러 번 그랬습니다, SBS도. 이 때문에 SBS가 모든 포털에 대한 이미지 다운로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내부의 안전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미지 이외에는 불가피하게 다운로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안전한 정품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외부 사이트의 이미지 사용시에는 반드시 상위 3단계 크로스 체크를 할 것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 기사 수정에 대해서도 저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2월에 중앙일보가 3대 독자 차례상 차리기 기사를 내면서 기사를 너무 여러 번 자주 수정해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말이 잘 안 되는 기사였잖아요.

    ◆ 김언경> 그렇죠. 그때 그 이후에 중앙일보는 디지털 기사 수정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통신사의 기사 수정 매뉴얼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통신사의 뉴스를 그냥 가져가서 전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가기간 통신사 연합뉴스는 국내 언론사 210여 곳, 포털 등 뉴미디어 110여 곳,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280여 곳, 민간 기업 280여 곳과 계약을 체결해서 뉴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 공급하고 있는데 오보를 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때 자사의 뉴스만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배포된 모든 곳의 뉴스가 수정이 되어야 돼요, 삭제가 되고.

    ◇ 정관용> 그 매뉴얼이 아예 없다.

    ◆ 김언경>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선은 시급하게 조치를 취할 건 취하고 장기적으로 공정성 시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근본적인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또 며칠 전 세월호 5주기 당일날 연합뉴스TV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요?

    ◆ 김언경>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와서 봤는데요. 4월 16일 오후 3시 30분에 연합뉴스TV 뉴스1번지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 나와서 세월호에 대해서 대담을 나눴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김우석 부소장이 했는데요. 이 발언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5일 시민단체인 4. 16연대와 세월호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책임자 수사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정관용> 열 몇 명 발표했죠.

    ◆ 김언경> 13명과 관련 기관 5곳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안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날 토론을 했습니다. 김우석 부소장은 내년 6주기는 총선 바로 다음 날인데 결국은 이걸 총선 때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해경에 대해서 정부 책임론을 끊으려고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았다거나 또는 이를 수사한 광주지검의 지휘부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무조건 정쟁이다라고 하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고요.

    이날 김우석 부소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탄핵 사태 때 세월호 유족들이 일선에 섰다. 광화문에서 일선에는 세월호 유가족이, 이선에는 민주노총이 서서 정권창출의 주력부대로 활동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사실은 위헌, 위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시켰기 때문이지 세월호 유가족 때문이 아닙니다. 게다가 정권이 교체된 것은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심판하고 대안을 바란 시민들의 움직임 때문인데 이것을 일선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가장 제가 화가 났던 건 이건데요. 4. 16 당일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 정관용> 뭐라고요?

    ◆ 김언경> 유가족들의 트라우마 치료도 필요하지만 그걸 대응하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진짜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 정관용> 반대쪽이 누구예요?

    ◆ 김언경> 그러니까 정권을 빼앗겼다. 정권을 빼앗긴 쪽이 지금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 너무나 크다. 트라우마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걸 자식 잃은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랑 비교한단 말이에요?

    ◆ 김언경>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외에 광화문과 팽목항에서 그러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냐. 세월호를 계속해서 추모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원한을 기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명진 씨의 막말에 대해서도 차명진 의원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차명진 의원에게 이해할 부분이 있다. 이 사람이 예인 기질이 있다 등의 두둔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 정관용> 출연자, 패널이기는 합니다마는 연합뉴스TV 책임은 없을까요?

    ◆ 김언경> 지금 연합뉴스TV나 YTN이 종편에 많이 출연했던 막말패널들을 그대로 출연시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패널에서 정말 지나치게 소수자를 폄훼하거나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패널에 대해서 그러니까.

    ◇ 정관용> 방송사 측도 패널 거르기를 해야 된다?

    ◆ 김언경> 책임이 있어요. 보수인사가 있는 건 좋지만 최소한 막말을 하시는 분은 안 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넘었으니까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부터 한번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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