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고교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고교무상교육은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되는 것이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소요 예산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