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대학가 원룸 사기사건 관련 청원대 국민청원 게시글.
익산 원광대 주변 원룸 사기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익산 전세 사기 사건'이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5월 5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는 6일 오후 1시 현재 2000여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6일 전북 익산지역 대학가 원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전셋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인터넷)기사를 보니 120여명의 피해자와 피해액만 48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며 지자체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못 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금을 변제받는다고 해도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액이)50억 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도 가벼워 피해자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면서 "국가가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달라"고 덧붙였다.
익산시 등에 따르면 원룸 임대사업자 K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간 원룸은 파악된 것만 15개소, 세입자 120여명, 피해액이 60억원에 달한다.
특히 K씨가 익산 외 다른 지역에서도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익산지역 피해자들은 지난달 익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익산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원광대와 협의 창구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전기·수도·가스의 공급 중단을 방지하고, 법률적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출국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피해 학생 60여명을 조사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