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정관용>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오늘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12종의 검정을 승인했어요. 내년 신학기부터는 바로 이런 교과서를 일본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의도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독도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분이죠. 세종대학교 교수 호사카 유지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리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 호사카 유지> 2014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극히 일부의 교재만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 다 이런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 호사카 유지> 조금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라고 해도 3학년까지는 독도 기술은 없습니다, 일본에서요. 4학년에서는 불법점거라든가 그런 말은 없고 단지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일본 영토라고 그렇게 표시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불법점거 그러니까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5~6학년 검정에 정확하게 나온 것입니다.
◇ 정관용>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표현이 있었죠?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 레벨에서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초등학교까지 그 레벨을 사실상 낮춰서 한국이 나쁘다라는 인상들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이렇게 동원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 정관용> 초등학교까지로 확대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일본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일단 2017년에 이러한 신학습 지도요령이라고 결정돼서 거기에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불법점거라는 말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5, 6학년 교과서에는. 그런 식으로 결정된 게 2년 만에 반영된 것이고요. 내년부터 사용되는데 특히 2017년 시점을 보면 위안부 문제 그러니까 재단 해산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재협상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불거졌고요. 기타 한일관계가 이런 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게 된 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년 한일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항상 뭔가 다른 외교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독도에 대해서 맞불작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 강화시켜서 외교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 정관용> 일본 국민들은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 호사카 유지> 사실 일본 국민들 전체를 볼 때는 특히 젊은 세대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젊은 세대가 관심이 없다 보니 교재에 넣고 젊은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런 생각인데요. 사실 제가 일본 쪽의 그런 중학교라든가 많이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재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상대방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냥 교재만 있고 교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가르치거나 일부 시마네현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데서는 조금 느슨하게 선생님의 재량에 맡겨서 하는 경향이 아직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국민들은 정말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독도 하면 피가 끓는 어떤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대다수가 무관심하다, 한마디로?
◆ 호사카 유지> 한마디로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일본이 결국은 일본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일본 국민 전체의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작전을 계속. 특히 아베 정권에서는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일본 쪽의 논리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일본말로 많이 노출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말로 아무리 해도 우리 안에서만 해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해도 일본인들이 영어를 읽지 않습니다, 거의요. 그러니까 일본말로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요새 유튜브도 상당히 일본인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하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논쟁이 아니라 교육하는 수준에서 계속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될까요? 그런 노력을?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5학년용 사회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들어가 있다. 새 교과서는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사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호사카 유지> 정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그러한 일단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되고 민간단체라든가 뜻이 있는 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국내의 교육수준에 상당히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는 일본의 이러한 일본 정부 중심의 움직임을 막을 길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민간 주도로라도 일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역사적 자료를 충분히 교육하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해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 호사카 유지> 그리고 일본 쪽의 주장이 어디가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지 아주 쉽게 해야 합니다. 그런 작업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작업이 민간이든 정부가 주도하든 간에 많아져야만 일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성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독도는 아무리 외쳐도 절대 일본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납득되면 더욱 무관심하게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보도관이 외교부의 보도관이 일본의 왜곡이다 이거 철회하라. 이번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최소한 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강하게 행동으로 나서서 분쟁지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조절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는 부분은 그러나 논리적으로도 자료 쪽으로도 일단 현실적으로 민간 주도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서 이용당하지 않을 선에서 정부가 그 자세를 유지하고 민간 주도의 광범위한 운동이 적절해 보인다 이 말씀.
◆ 호사카 유지> 그런 것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