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울산시의회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인 박모(가운데)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기성씨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25일 검찰에 고소하면서 각각 '정치적 목적의 편파 수사'와 '검찰의 의도적 수사 방해'로 맞서온 양측 간의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박기성씨는 특정 레미콘 업체가 아파트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5월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5일 박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박씨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청장을 피의사실공표와 명예훼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
박씨는 김기현 시장이 재선에 실패하자 자유한국당에 입당했고, 현재 울산시당에서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 부단장'을 맡고 있다.
작년 지방선거때 울산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당시 김기현 시장 측근들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됐었다. 경찰이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었다.
1. 레미콘 일감 몰아주기 의혹경찰은 먼저 지난해 5월 14일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레미콘 업체 대표 A씨가 박씨를 통해 경쟁 업체를 배제하고 공급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넣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는 당시 "지역 업체 자재 사용을 권장한 정당한 민원처리였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를 겨냥한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2. 대기업 민원 해결 대가 금품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경찰은 또 지난해 6월 5일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B씨를 검찰에 역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기현 전 시장 부인의 이종사촌인 B씨는 지난 2011년 한 대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전력 공급과 관련한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고, 해당 민원을 당시 김기현 의원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대기업의 청탁을 중개한 전직 건설업체 대표는 민원을 요청한 대기업 대신 김기현 의원 후원회 계좌에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3. 시행사 법인 자금 횡령 및 아파트 신축 사업 압력 행사 의혹이어 경찰은 지난해 7월 23일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을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시 북구 오토밸리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온 시행사 운영에 개입하면서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시장의 동생은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신축 사업에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1번 레미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박기성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2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부분적인 기소를 결정했고, 3번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운하 청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자신에 대한 편파수사 공격에 대해 황운하 청장은 지난 22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기현 전 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토착 비리 수사"라며 "당시 검찰의 수사 방해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무조건적인 무죄의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며 "실제로 압수수색영장 등을 보내면 이해가 안가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울사 경찰이 정말 편파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밝히지 못한 수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며 자유한국당의 특검법 발의 움직임을 오히려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