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제세 국회의원실 제공)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청주와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청주 서원 출신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청주지역과 전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청주시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5일 발의됐다.
청주 출신 오제세, 변재일과 전주 출신 정동영, 김광수, 정운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초자치단체 역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주시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에만 혜택을 줘 지역불균형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