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편 문제를 부각하며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5·18 폄훼과 가짜뉴스 논란 등을 들고 나오며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 해서 정국 자체가 혼란스럽다"며 "연동형을 도입한 독일은 의원 정수가 100여명 늘어나고 부작용이 큰데, 우리는 거꾸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마련한 선거제 개편안을 비판한 것이다.
안 의원은 또 "알바니아 같은 나라, 아주 후진국인데 이 제도를 취했다가 민심이 왜곡된다 해서 폐지한 경우도 있다"며 "선진 대한민국에 적절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창보 후보자는 "선거제도는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며 "각 정당 입장과 의견이 있을수밖에 없는건데,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히는건 중립성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답했다.
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드루킹 사건과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김 지사 판결 이후 여당과 정부가 굉장히 사법부를 공격하고 판결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농단 세력이라 하며 탄핵까지 거론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해주 위원과 관련 "공정성과 정치중립성이 중앙선관위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만드는 중요한 덕목인데,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조해주 위원에 대한 답변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 김 지사 판결에 관해선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며 "다만 판결 판사 출신을 갖고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위해가 된다"고 답했다.
여당은 5·18 폄훼와 가짜뉴스 문제 등을 따지며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정치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의적이고 조작적인 정보들이 있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 개입이 대표적으로, 야당에서 동조해 광범위하게 유포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는 국민 여론 왜곡하는 면이 있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다만 언론자유가 상충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