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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영변 핵이 고철? 미국이 고철갖고 협상했겠나"



정치 일반

    홍익표 "영변 핵이 고철? 미국이 고철갖고 협상했겠나"

    "하노이 회담은 결과 아닌 과정"
    영변 외 핵시설 신고? "신뢰 먼저"
    北-美 비난 없어..추후 협상 염두
    앞으로 전략? 빅딜에 맞춰 단계적으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열차가 지금 평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 회담은 그렇게 끝이 났고요. 김 위원장 혼자 베트남에 남아서 계획된 일정 다 소화했습니다. 공개된 사진들 보셨죠, 여러분? 사진들 속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밝게 웃고 있습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로는 ‘김 위원장이 아무 성과 없이 북으로 복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선전용 사진이다. 실제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하노이를 떠나기 직전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식 셈법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다.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기 때문이죠. 게다가 간밤에 존 볼턴 보좌관이 언론 등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김 위원장한테 문서를 건넸다. 빅딜,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큰 선물을 줄 거라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건네고 왔다’ 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역할은 뭘까요? 여당의 대북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렇게 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태운 열차가 북으로 가네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전체적인 여정을 보신 소감, 총평 짧게 한마디.

    ◆ 홍익표> 김정은 위원장 초반에 행보는 매우 화려하고 전 세계의 시선을 충분히 끌었습니다마는 그 주목도만큼은 돌아온 길에서는 기대에는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이게 실패했다, 결렬됐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종의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이게 결과가 아닌 긴 과정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자,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세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간밤에 들어온 뉴스가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편지를 들려서 지금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홍익표> 글쎄, 아마 지금 협상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국내에서 분석이 나오는데 조금 묘하게 돌아가는 게 미국 측이 또 무리한 것 아니냐 하는 게 미국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턴 보좌관의 얘기는 자기가 빅딜을 냈다. 이 빅딜이라고 할 때는 사실 이번 회담을 할 때 빅딜, 스몰딜, 노딜 등등 여러 가지 딜이 나온 범위 내 중 하나지 않습니까? 즉 ‘미국 측이 전달한 내용이, 예상 범위 내에 있는 거지 결코 무리하거나 예상 밖의 것을 던진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을 설명하면서 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마치 미국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는 것을 좀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빅딜 수준의 제안을 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 측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이 다 수용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 경제, 자기 민생과 관련된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의 경제적 일부만 해결을 얘기했지 군사 문제는 제안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라는 것은 군사 문제, 체제 안전 문제, 북미 관계 정상화. 거기에 경제 제재 해제를 포함한 경제 협력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수위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 문제만 갖고는 비핵화 문제를 다 양보할 수 없고 완전한 결과를 해 줄 수 없다는 게 북한의 입장일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홍 의원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무리했냐에서 미국 측이 좀 더 무리했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시는 거예요?

    ◆ 홍익표> 사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 비건 대북 담당 특별 대표가 우리 당 의원라도 만나고 한국에 와서 매우 여러 사람을 만났고 저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건 대표의 결하고는 좀 회담 진행 과정이 좀 달랐다는 게 저희들도 좀 의아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설명했어요, 홍 의원님 만났을 때는 뭐라고 하던가요, 비건 대표가?

    ◆ 홍익표> 그러니까 비건 대표 입장을 들어보면 비건 대표는 사실은 거의 동시 병행적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단계적?

    ◆ 홍익표> 동시적, 병행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에서는 일정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영변 핵 시설에 준하는 만큼의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루어지고 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영변 플러스 알파가 되면 좋고 안 돼도 일단 합의한 수준 정도까지 합의가 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했거든요.

    ◇ 김현정> 그게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의 분석만이 아니라 비건 대표도 직전까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 홍익표> 그렇게 보고 있었고 다 비건 대표 얘기를 갖고 우리 언론들이 쓴 겁니다.

    ◇ 김현정> 쓴 거죠, 그렇죠.

    ◆ 홍익표> 국내 언론들이 다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합의문이 있는데 내가 사인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플러스 알파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준과 상응조치가 셈이 안 맞았다. 그러니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셈법이 안 맞았다는 얘기도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존에 비건 대표와 김혁철 양측 대표의 회담에서 어느 정도 계산은 맞춰놨는데, 여기서 셈이 틀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 셈, 그러니까 그 알파를 왜 그렇게 그러면 한 번에 무리하게 요구했는가. 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에 그런 결심을 했는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으로는, ‘영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은닉했던 영변보다 더 큰 시설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오케이를 해 주느냐, 여기에다 사인을 하느냐.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비건이 말했던 물밑 조정 작업할 때는 몰랐던 새로운 게 그사이에 하나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 홍익표> 글쎄요. 저는 참 의아스러운 게 사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확인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의 추정들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이 새로운 것을 알았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건 맞을 수 있겠지만 몰랐던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 김현정> 며칠 사이에 발견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보수적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영변 핵 시설이 북한 핵 전체 능력의 한 50%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한 70-80%까지 본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20-30%의 차이가 북한의 숨겨진 핵의 능력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북한 측은 여러 차례 실무 대표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핵 시설이나 핵무기를 얼마큼 갖고 있는지 자꾸 신고하라고 하는데 현재 북미 간에 신뢰가 없는데 어떤 신고를 하면 그것 말고 더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 제기를 계속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드러난 확인된 핵 시설이나 관련된 핵 능력을 폐기하는 것으로부터 양측이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북한의 입장이고 사실 그런 기조로 김혁철과 비건의 협상이 이루어졌던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가 튼 것은 국내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분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영변 핵시설이 사실은 고철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주말 사이에 나왔어요. 이제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 하면 전에 외교관이셨던 분이용준 전 북핵 담당 대사가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파악하세요?

    ◆ 홍익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 시설이 오래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북한의 핵 능력이 총화되어 있는, 총집결되어 있는 수준이고요. 이것이 고철 수준이라면 미국이 그동안 고철덩어리를 붙잡고 협상에 매달렸다는 건데 그러면 미국과 한미 양국의 정보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용준 전 북핵 담당 대사가 그런 인터뷰를 했던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결국 트럼프의 국내적인 사정이 마지막 플러스 알파를 상당히 무리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 홍익표>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미 국내적 상황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 김현정> 압박 같은 것들?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언제 만나는데? 만나면 풀 수 있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그런데 이번 협상이 통상 핵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간에 비난하거나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상당히 양측을 배려하고 있는 얘기가 서로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스마트한 지도자고 굉장히 자기하고 친근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북도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미국을 비난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설명. 자기들 입장은 이랬다. 왜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냐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기조기 때문에 어쨌든 양측이 이것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추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 김현정> 거기까지는 아는데요. 추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는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빅딜 아니면 노딜’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계속 나간다면 북한은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평행선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는 달리?

    ◆ 홍익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당초 우리가 좀 더 협상을 진지하게 한다면 과거 클린턴 정부 때도 이미 논의된 바가 있는데 일괄 타결, 동시적 병행 처리.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놓고 로드맵을 만들면서 일괄적으로 합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빅딜적 성격이 되겠죠. 또는 원샷딜이죠.

    ◇ 김현정> 로드맵을 빅딜로 한다?

    ◆ 홍익표> 전체를 놓고요.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북미 관계 정상화, 경제 협력 그다음에 군사적 안정 등을 다 늘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북한의 비핵화 단계를 핵시설 그다음에 핵물질, 핵무기까지 다 그 단계에 맞춰놓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과정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 김현정> 계획은 빅딜로 세우되 실행은 단계적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중재안이신 거예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 홍익표>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이미 검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야말로 양측이 좀 더 진지하게 현안을 놓고. 이미 쟁점은 좁혀졌기 때문에 북미 양국은 물론이고 당초 이 문제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까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좀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한 분이 ‘그러다 트럼프 탄핵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글쎄요. 미국 국내 정치 상황까지 검토하면 좀 복잡한데 그런 일이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우리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현재로서는 당장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지위에 심대한 영향을 줄 걸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코언의 증언이 생각보다는 아주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또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아직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홍익표 의원님,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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