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전통시장을 방문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장바구니 들고 있는 이,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최근 일부 지역의 역전세 현상과 관련해 정부 대책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군산 지역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지역에서 우려할 만큼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광범위한 것은 아니며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부분은 정부가 잘 지켜보겠다”며 국토부 등과 실태부터 파악하겠다고 말하고 역전세 현상은 “과거에도 한 번 겪었다”면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입자가 보다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하도록 전세자금 반환보증상품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통합과 관련해 지역에서 인력조정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 2015년 세계 조선경기 불황에 따라 인력을 감축했고 수주도 호조를 나타내고 있어 “추가적인 인력 조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GM 군산공장에 대해선 “자산가치나 자동차 생태계 차원에서 볼 때 GM이 군산공장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GM측이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조기 활용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와 관련해선 “스스로 중단한 종합검사를 재개한다고 해서 국회와 금융계 등이 우려했다”며 “과도한 수감, 보복성 검사, 저인망식 검사에 대한 우려였는데 대상 선정 방식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면서 2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최종 검사계획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 “전체 공공기관의 근로자 추천 이사 도입 여부는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중”이라며 “민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의무화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 요구에 대해선 “정부 전체 차원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많은 공공 금융기관이 지방에 있는데 이런 기관이 좀 더 안착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