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PD, 구성 : 박지하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 일자 : 2월 13일 수요일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인터뷰 전문]
◇이남재> 자유한국당의 5.18망언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징계안을 냈습니다. 5.18 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비롯해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광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남재> 광주에서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국회까지 가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박광온> 네 조금 전에 토론회장에 방금 인터뷰 하신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님이 허위 조작 사례 몇 가지를 발표하셨어요. 그거 보고 왔습니다.
◇이남재> 이번 사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광온> 이게 상당히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정권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있었잖아요. 정권 차원의 역사 왜곡 시도인데 이 독재 정권의 후예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세력들은 이른바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 세력들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훼손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대단히 반복적이고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망언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미 5.18은 87년 국회 청문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진상이 규정됐고, 또 대법원이 김영삼 정부 때 특별법을 95년에 만들고 97년에 전두환씨를 비롯해 신군부의 정권 찬탈 과정을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의 헌정 질서 수호, 이걸로 규정을 한 거죠. 전두환씨가 내란수괴 반란수괴 죄로 무기징역을 받았고 노태우씨가 내란과 반란의 중요임무 종사죄로 17년 형을 받았거든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이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남재> 특히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5.18 역사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통과가 안 됐나요?
◆박광온> 작년 8월에 발의를 했는데 정통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법안을 야당이 방해하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역사적.. 정통성이 없음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방해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 하거나 또는 관련단체를 모욕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영표 원내대표님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 간의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해서 더 보강해서 함께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김관영 의원이 돌아오면 바른미래당 입장이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남재> 그럼 이번에 4당이 공동발의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나요?
◆박광온> 저는 통과를 반드시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남재>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박광온> 자유한국당이 사과 했어요. 국민들이 워낙 분노했기 때문에... 지금 해당 의원 세명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구에서도 57%...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여론조사 보면 대다수가 이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는 건데 깜짝 놀라서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고 나섰는데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특별법 통과에 함께 하는 것, 그러지 않고 특별법에 반대하는 행위를 한다면 전혀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남재>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이 세 명의 의원에 대해 징계하는 걸 논의하기로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속보가 뜨거든요... 이걸 보면 한국당 내의 저항세력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박광온>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있잖아요. 잠시 반짝하고 소멸되는 정당들이 있는데 그런 정당들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정쩡하게 해결하면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아마 결론을 못 내렸어도... 내부적으로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에 신경 쓰고 눈치 보면 정말 자유한국당은 구제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남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금 당내 허위조작정보 대책 특별위원회의 대책위원장으로 계신 걸로 아는데요. 특별위에서 5.18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방통위 심의 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해주시죠.
◆박광온> 어제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특별위가 발족됐는데 최근까지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해 보니깐 5.18 왜곡 관련한 영상 80% 이상이 유튜브를 통해 유통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나 ‘다음’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데 유튜브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구글’에 찾아가서 ‘구글’의 가이드라인 첫 번째 조항이 ‘해당국의 법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법원에서 이미 다 판결을 내린 결론인데 북한군 개입설을 아직도 떠드는 유튜브를 왜 두냐... 삭제하는 게 좋지 않냐 했더니 삭제를 못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통신심의를 신청한 이유는 과거에 5.18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했던 분들이 허위 사실 유포로 강한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유튜브가 국내 통신망 사업자들 있잖아요. 망사업자들에게 차단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들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이남재> 네, 지금 광주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에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있고요. 23일에는 광화문에서 궐기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번 5.18 망언과 관련해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 하실 거죠?
◆박광온> 당연하죠. 저희는 광주시민들과 함께 할 겁니다.
◇이남재>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