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11일 (월)
■ 진 행 : 박재홍(CBS 아나운서)
■ 출 연 : 박정훈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저자)
◇ 박재홍> 알바생 단기 혹은 임시 고용돼 일하시는 분들을 뜻하죠. 주로 학생이나 주부들의 용돈이나 단순노동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 알바생이 375만 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쯤되면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알바가 변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바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노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거에 알바노조위원장으로도 활동하셨고 현재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라이더유니온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최근에는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박정훈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정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반갑습니다. 이것은 왜 직업은 아닌가, 아니라는 말인가 책을 내셨는데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아르바이트를 의미하나요?
◆ 박정훈> 알바를 이야기하고요. 그동안 노동이라고 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이중 구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중구조 바깥에 제가 책에서는 제3노동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노동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어서 썼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본인도 현재 아르바이트하고 계시다고요?
◆ 박정훈> 네, 지금 주3일은 제 생계비를 벌려고 맥도날드에서 라이더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주2일에는 알바상담소에서 일하고 알바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라든지 직장 내 성희롱, 산재 이런 것들에 대한 무료 상담하고 있고 나머지는 라이더유니온 노조 조직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가끔씩 중고등학교에 노동인권교육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저희가 조금 전에 노동교육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중고생들의 교육도 하고 계시는군요.
◆ 박정훈> 네,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 박정훈> 요새 N잡러라고 하는데 저는 돈 많이 버는 N잡러는 아니고 돈 안 되는 일 많이 한다.
◇ 박재홍> 꼭 필요한 일 잘해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 하시고.
◆ 박정훈> 오늘은 알바상담소 회의와 라이더유니온 회의 하고 바로 왔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군요. 과거에 근무하시는 맥도날드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또 폭염수당 100원을 주세요 1인시위도 하셨었어요. 그때 시위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 박정훈> 1인시위였기 때문에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저와 대화파트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줄 이유가 없었고요. 최근에 알바노조가 지금 맥도날드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교섭위원으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맥도날드에 제안을 해서 지금 미세먼지 가이드라인이 내려졌고 원한다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 박재홍> 근무 중에도?
◆ 박정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의 저자인 박정훈씨는 지난여름 한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자료사진)
◇ 박재홍> 그래요. 책 내용을 보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맥도날드 알바를 알바계 삼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 박정훈> 해외에서는 맥잡이라고 최저만 지키는 일자리, 최저임금 일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맥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최저만 지켜도 좋은 알바라고 해서 알바계의 삼성이라고 하고요. 그만큼 법을 지키지 않는 알바 자리가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노동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흔히들 알바 하시는 분들은 맥노예,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농노리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러 가지 어려운 노동현실을 빗대서 표현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맥도날드 말씀하셨는데 사실 빅맥이 각국의 통화구매력 지표로 쓰일 만큼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한데. 전세계적으로 매장이 많죠?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매장을 동일하게 관리하고 군대식으로 직원들을 교육한다면서요.
◆ 박정훈> 군대라기보다는 세밀한 매뉴얼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45초 햄버거라는 게 있습니다.
◇ 박재홍> 45초? 만드는 데 45초가 걸려야 된다?
◆ 박정훈> 그렇습니다. 빵 굽는 데 25초 그리고 각종 재료를 조립하는 데 20초 그리고 손님을 받는 데 총 1분 20초 정도가 걸리는 것이 매뉴얼이거든요. 심지어 감자튀김 소금 뿌리는 높이가 20cm여야 한다. 이런 디테일한 매뉴얼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 박재홍> 소단락에 보면 햄버거 카스트제도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쓰신 겁니까?
◆ 박정훈> 사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에 민감한데 저희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업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급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햄버거 종류가 다릅니다.
◇ 박재홍> 직급에 따라서?
◆ 박정훈> 네.
◇ 박재홍> 일하는 노동자들이?
◆ 박정훈> 그렇습니다. 저 같은 일반 알바 같은 경우는 빅맥.
◇ 박재홍> 사내 복지로 제공하는 햄버거가 다르다?
◆ 박정훈> 그렇죠. 빅맥과 상하이. 그런데 쿼터파운드는 먹을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그 메뉴는 비싼 겁니까?
◆ 박정훈> 약간 비싼데 먹으려면 승진해야 됩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리고 또 몇 단계로 나뉜 거예요, 그러면 그 메뉴가.
◆ 박정훈> 이제 3단계 정도 있는 건데 점장님도 맥도날드에서 요즘 광고하고 있는 시그니처 버거 점장님도 이건 먹기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점장님도 제일 비싼 것은 안 먹는다. 그런 것들도 요인이 돼서 더 열심히 일해라 그런 노동적인 효과가 있는 건가요?
◆ 박정훈> 사실 임금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승진해 봐야 100원, 200원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햄버거가 어쩌면 노무관리의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 박재홍> 그래요.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얘기도 해 봤고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책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예요? 그만큼 우리 알바생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왜 제3의 노동시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실태가 정말 어려운가 봅니다.
◆ 박정훈> 각종 진상손님들이 많고.
◇ 박재홍> 진상손님들? 이를테면.
◆ 박정훈> 너무 극단적인 사례들은 술취해서 폭행하는 경우, 머리끄덩이를 잡아끈다거나 보통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담배 종류가 수십 가지잖아요. 그리고 술을 드셨으면 발음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 박재홍> 다시 물어보는 경우에.
◆ 박정훈> 그러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진상손님 하면 많은 분들이 진상손님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 돈을 던진다든가 카드를 던진다거나 이런 작은 갑질이 있고 제일 알바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지인들이에요.
◇ 박재홍> 지인들? 왜 그래요?
◆ 박정훈> 특히 명절날 친척들이 모이면 너 요즘 뭐 하냐라고 했을 때. 20대 초반에 알바를 하면 기특하다. 20대 후반에 알바를 하면 아직도 그거 하냐. 4~50대에 하면 네가 이제 그 사회의 탈락자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못 구하는 알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명절에 가기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 박재홍> 오히려 지인들이 더 힘들게 한다.
◆ 박정훈> 왜냐하면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삼성 하청기업에 일하는데 삼성에 다닌다. 맥도날드에 알바로 다니는데 맥도날드 정직원처럼 얘기한다든지 그럼 부모님들의 나름의 지혜겠지만 일가 친척들에게 이야기가 되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다른 표현들을 찾으시는 거죠.
◇ 박재홍> 새로운 차원의 갑질이네요. 감정갑질인가요, 그러면?
◆ 박정훈> 그렇죠. 그것은 일하시는 분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노동 자체로 귀하게, 일하는 것 자체로 귀하게 인정받으려는 사회로 되려면 멀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갑질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물론 지인 갑질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용주와 알바 사이에 갑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례도 많이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
◆ 박정훈> 그러니까 갑질에도 당하는 계급이 다른데 남성이냐, 여성이냐. 혹은 나이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제 여성 그다음에 청소년. 만약에 여성, 청소년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고 한다면 더 많은 차별을 받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이중, 삼중, 사중의 어떤 차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저자 박정훈씨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박재홍>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어떤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 박정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런 알바노동자들이나 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근로감독관에게 찾아가는데 한국의 근로감독관 수 자체가 매우 적고요. 그리고 근로감독관들이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15시간 일하면 되는데 근로감독관이 5인 미만이라서 적용이 안 된다고 잘못 얘기한다거나 참 성격 좋은 사장님인데 왜 신고를 하느냐,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이 약 1억인데, 체불임금이. 무슨 30만 원 가지고 이러냐. 그 30만 원이 알바 노동자들한테는 핸드폰비, 월세, 차비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책에 유령들의 노동을 한다라고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근로계약서 얘기죠?
◆ 박정훈>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을 사장님들이 상당히 싫어하세요.
◇ 박재홍> 근로계약서. 그러니까 알바생들을 위한 근로계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 박정훈> 맞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일을 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열심히 한 3개월을 일했는데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가져와라, 일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일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한 증거가 없어서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요. 최근에 지금 감지되는 사연들은 어떤 게 있냐 하면 편의점 알바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맺자. 그러면 프리랜서 계약을 맺으면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법에서 정해진 보호 법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녹음을 해서 각서까지 쓰게 한 겁니다.
◇ 박재홍> 그것도 법을 알아서 또 그걸 모르는 알바생들을 이용하는군요.
◆ 박정훈> 네, 그런데 그렇게 맺어진 계약은 실질이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알바가 자기가 그것을 동의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없는 효과를 만들어내죠.
◇ 박재홍> 그러니까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시는데.
◆ 박정훈> 우리 노동법에는 사실 비정규직, 정규직, 알바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면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따라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 박재홍>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주장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네요. 통계청 통계를 보면 시간제 노동자 중에 근로계약서를 쓰신 분들이 46.3%다. 그러니까 그만큼 근로계약서를 써서 나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못 만드는 분들이 많은 거네요.
◆ 박정훈> 맞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근로기준법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 이런 것을 쓰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서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박정훈 지음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알바생들의 처우개선이나 어떤 근로계약서를 명문화하고 한 게 무조건 쓰기 위해서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어떤 걸 모색해야 될까요?
◆ 박정훈>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고요.
◇ 박재홍> 근로감독관 그분들은 어디 근무하세요. 노동청에 계신가요.
◆ 박정훈> 노동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명 정도 되는데 3에서 5000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 만들려고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데 투자할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개선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쭉 개선 위주로 했거든요, 시정조치 위주로. 그래서 이것이 법을 위반하면 손해다라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좀 증명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홍> 주52시간 시행도 안 하면 기업들에게 손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업들이 요즘 열심히 하는 것처럼.
◆ 박정훈> 그렇습니다. 일부 대기업들 위주지만.
◇ 박재홍> 더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면 업주와 알바생들 모두가 윈윈할 수 없는 없는 것인가. 사실 자영업자 분들도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 박정훈> 맞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은 것이 확장적 재정정책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서 사회를 살아갈 때 사회적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거든요. 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출 필요가 있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프랜차이즈 구조에서 본사의 독식구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월급 받는 매니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본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알바 노동자들 당당한 삶을 위해 어떤 노력 필요할지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 박정훈> 제일 중요한 것은 알바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배달 노동자들도 노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 박재홍> 라이더유니온?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알바상담소라든지 노동단체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걸 지적해 주신 게 근로계약서. 항상 작성을 하셔야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노동청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주장을 해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정훈> 고맙습니다.
◇ 박재홍> 이것은 왜 직업은 아닌가의 저자이시죠. 박정훈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