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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INF 막판 협상 사실상 결렬…불이행 선언 임박, 6개월 뒤 탈퇴 수순



유럽/러시아

    미-러 INF 막판 협상 사실상 결렬…불이행 선언 임박, 6개월 뒤 탈퇴 수순

    (그래픽=연합뉴스)

     

    미국과 러시아간 중거리핵전력(INF) 협정 존속을 위한 막판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미국의 협정 탈퇴 선언이 임박해졌다.

    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30~3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핵 보유 5개국(P5) 핵 확산 관련회의에서 INF 조약 문제를 논의했으나 사실상 결렬됐다.

    미국측 대표인 안드레아 톰슨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협상을 마친 뒤 인터뷰에서 "우리는 2일에 협정을 정지시킬 것이며, 우리의 의무를 정지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적 탈퇴 절차는 불이행이 선언된 뒤 6개월이 걸린다"며 "미국은 마음만 먹는다면 자체적으로 중거리 미사일의 즉각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측 대표인 세르게이 랴프코프 차관은 "나는 미국이 여하한 결정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협정을 탈퇴하겠다는 내부적 결정을 은폐하려는 게임"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에 통보한 협정 준수 시한을 하루 앞둔 1일(현지시간) 협상을 통한 해결 노력이 실패했으며 따라서 협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1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발표 대상이 INF협정과 관련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러시아가 INF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안에 협정 이행을 정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INF 협정의 불이행을 선언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기술적으로 탈퇴의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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