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별재판부가 위헌의 소지가 없고, 사법부의 자정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의견들도 개진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재판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설득하겠다"며 "사법농단에 대해 제대로 재판해야 한다는 데는 자유한국당도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특별재판부는 법의 태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기에 위헌 여부는 반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당도 정쟁사안으로 보지 말고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하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나 관련 법관 탄핵보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우선하는 이유는 현재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판사들이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법원의)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에 특별재판부 구성에 4당이 합의한 것"이라며 현 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였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아직은 국정조사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유례없는 국민적 관심으로 인해 증인채택과 정쟁 등에서 자유로웠던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정조사도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특별재판부 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야당도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묻고, 사법부보 신뢰를 회복해 권위를 세우겠다면"이라는 조건 아래서는 국정조사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법농단에 대한 당의 대응책이 특별재판부임을 재확인하고 설득에 적극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한국당을 설득한 뾰족한 복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모양새다.
다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는 등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특별재판부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첫 번째 대야(對野) 협상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낳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국당도 정기국회 내에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해 4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특별재판부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사안의 시급성상 4·27판문점선언보다 특별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요건이 갖춰진 만큼 한국당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특별재판부와 함께 탄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차츰 커지고 있다.
사법농단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순일 대법관 등 법관 6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게 기자회견장을 마련해 준 이는 지난 8월 특별재판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의원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민주당이 아닌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특별재판부의 후속으로 논의하고 고민될 수 있는 것이 문제 법관의 탄핵이다. 시국회의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나가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크게 거부감을 가진 반면 '환부 도려내기'식 처방인 특정 법관에 대한 탄핵은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도 특별재판부 추진과 별도로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사법농단의 핵심적인 인물 중 상당수가 이미 법복을 벗어 처벌 실효성이 낮은데다가 탄핵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린 판사에 대한 제척사유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필요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