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북한이 비핵화와 안전보장 교환 전략을 쉽게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이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연례 학술회의에서 이상근 전략연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대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면 비핵화를 지속하겠다는 자세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근 위원은 또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안전보장 교환 전략은 비타협적인 핵개발 전략을 더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입되었다"며 "단기간내에 북한이 이 전략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은 듯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안전보장 교환 전략을 포기할 경우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또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도 북한의 현재의 대외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정권은 불과 수개월전에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선언했고,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는 것이다.
이상근 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 등을 통해 확인되는 북한경제의 지향점은 첨단화된 생산시설을 갖추고 지식기반 산업이 중심이되는 선진경제"라며 "김정은 정권이 진정으로 이같은 경제발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조성렬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연성균형 방식의 법 제도적인 체제안전 보장만으로는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으며, 군사위협의 해소와 같은 경성균형 방식이 병행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북미 외교관계의 수립이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넘어 한미 군사연습의 조정과 군사적 신뢰구축 등 긴장완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또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안전보장의 조치들이 쉽게 되돌이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조약 방식을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