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 의사일정이 재개되면서 여야는 '소득주도성장' 예산안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여당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안보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지만 민생에 있어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게는 예산안 등 경제 법안이 주요 공격 포인트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역시 26일 홍영표 원내대표를 대신한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평화를 경제로 견인하라는 우리 국민들의 추석민심에 귀 기울이며 후속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포용성장정책의 민생현장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민생을 강조했다.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최저임금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와 기초연금 지급 확대 등이 반영 돼 있어, '민생 드라이브'에 나선 여당으로서는 한 푼도 포기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해당 예산을 '세금 중독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소득주도성장론의 경우 악화되는 고용지표 등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약점 포인트이기도 하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축협상이 이뤄져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안보 이슈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탓에, 야당으로서는 더더욱 물러설 공간이 마땅치 않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가는 곳마다 제발 먹고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이었다"며 "국민 세금만으로 경제가 굴러갈 수 있겠느냐는 큰 걱정이 많았다"고 예산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러한 야당의 민생 공세에 대해 여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오른 것을 지렛대 삼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요구로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비핵화 의지가 담긴 만큼 의지를 가지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재추진 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야당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등 야당 입장에서도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어, 마냥 반대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야당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전선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감지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북미정상회담)에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앞으로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등의 동의에 비준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의논할 시점이 됐다"고 소극적 입장인 한국당에 비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법안을 둘러싼 싸움 이외에도 각각 내달 1일과 10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감정 싸움'까지 이어갈 모양새다.
민주당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기밀 유출 사태와 관련 연일 공세를 펴고 있고, 한국당도 이에 질세라 '신창현 택지 지구' 문서 유출 사건을 포함해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대정부 공세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기재위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각 상임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따져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요청, 국고 손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밖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또한 야당의 강한 반대에 막힌 상황이어서 정부가 임명 강행에 나설지도 주요 변수다.
여야 간사들은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27일 마지막 협상에 나설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 입장이 확고해 채택 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