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판문점 선언 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될 듯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국방/외교

    판문점 선언 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될 듯

    뉴스듣기

    민감한 NLL, 군축 등 논의할 '군사공동위 설치'합의 가능성
    장성회담서 논의된 GP 시범철수,공동 유해발굴,JSA 비무장화 등 합의 전망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남북 정상이 이번 평양 회담에서 얼마나 더 진전된 군사분야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우선 장성급 회담을 통해 얼개가 마련된 비무장지대의 최전방 초소인 GP의시범적 철수와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군축 논의까지 염두에 둔 군사공동위원회 설치가 합의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7일 군사분야 회담 의제를 설명하면서 "남북간 긴장과 전쟁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군사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화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혀 이번 회담에서 별도의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되고 남북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진행된 장성급회담 등을 보면 군사분야의 경우 북한이 공세를 폈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남북이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4.27 선언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담긴 합의서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 합의가 비핵화도 견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긴장완화와 군사 적대 해소로 견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 노선을 실현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북 모두 비핵화 등 북-미 관계 진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간 군사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가 속도를 내면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과 경제협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은 이미 장성급·실무 군사회담 등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의 토대를 마련한 상태다.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구현을 위해 최전방 초소인 GP 시범 철수와 공동 유해 발굴,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GP 시범 철수는 1대 1 방식이 아닌 구역을 정해 남북이 동시에 작업에 착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비무장지대 내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은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강원도 철원 인근 '철의 삼각지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는 DMZ을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상징적 조치이자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초보단계의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긴장완화를 위한 무기와 병력 등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이뤄져야 한다.

    역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의 평화수역화 합의도 갈 길이 멀다. 남북이 해상 사격 금지 구역 설정에는 공감이 이뤘지만 북방한계선(NLL)과 북쪽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의 맛서면서 시범 공동어로수역 설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실질적으로 무기와 병력을 줄이거나 뒤로 빼는 것은 쉽지 않아

    남북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기와 병력을 줄이거나 후방배치하거나 하는 것은 쉽지않을뿐더러 또 신중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이같은 군의 고민의 일단이 드러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배치는 최대의 긴장완화 조치다.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를 감안해 장사정포 후방배치를 거론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수도권에 위협적인 무기체계 중 하나지만 장사정포가 후방배치되면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좋은 생각이지만 접근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장사정포가 현존하는 또 실질적인 큰 위협이지만 단순히 장사정포의 후방배치를 조건으로 남측의 핵심전력이나 무기체계를 줄이거나 후방배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뜻이다.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확성기 철수나 전단살포와 달리 군사전략과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합의는 무조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으로 남북의 군사, 무기 능력과 환경,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 합의된 조치들은 우선 이행하고 장기과제는 군사공동위원회로

    이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미 1992년에 합의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다시 논의돼 향후 군사적 신뢰조성과 DMZ의 실질적인 평화재대화, 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협의체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이 모두 민감한 NNL이나 군축 등의 문제는 합의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군사공동위원회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군사분야를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 군사분야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금까지는 정책을 다루는 국방부와 북한의 인민무력부가 협상을 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군사작전과 전략을 다루는 우리의 합참이나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정착을 위해 군사분야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긴장 완화를 수시로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1992년 남북이 만들어 낸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관한 합의가 실천은 안됐지만 위원회의 임무와 역할, 운영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남북이 이 합의를 준용하자고 결정만 하면 군사분야 의제를 다룰 회의체로 빠른 시간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이 위원회의 임무를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의 기능해 대서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 협의와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 실천,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또는 쌍방합의 장소에서 개최 가능하도록 했고 쌍방 차관급인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기사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