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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주적관 두고 野 "소신 없다" vs 與 "불필요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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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주적관 두고 野 "소신 없다" vs 與 "불필요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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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국방백서에 북한군 주적 삭제 문제…종전선언도 우려"
    민주당 "이미 주적 개념 설명했다…합참의장 검증 통과해 문제없어"
    정경두 "IS 등 모든 위협 포괄해 적 개념 상정해야…종전선언 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주적(主敵) 관념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주적관을 문제삼으며 압박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국방백서에의 주적 개념 삭제와 관련해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문구가 현실적으로 삭제돼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삭제 추진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결과를 12월에 발간할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객관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후보자의 입장을 말하라"며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국방 차관 출신인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마음 놓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종전선언은 정치권에서 신뢰를 구축하려는 것인데 국방부의 수장이 너무 순진하게 종이쪼가리를 믿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지난 합참의장 청문회 때는 분명히 북한은 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주적이 누구냐고 물으니 서면답변에는 우물쭈물하기만 했다"며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평화로 가지만 그래도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했다"고 몰아붙였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는 "현재 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제한돼 있는 만큼 모든 위협을 포괄해 적의 개념을 상정해야한다"며 "주적이 북한군으로만 제한됐는데 영공·영토·영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나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주체 불분명의 테러 세력, 사이버테러 세력도 모두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답변에 나섰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신뢰구축의 차원에서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에서 하려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4·27 판문점선언에서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했기에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적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불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하며 정 후보자가 결점이 없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방백서에 담을 주적 개념 논란도 더는 불필요한 논쟁으로서 후보자는 멋진 표현을 이용해 주적 개념을 설명했다"며 "1년 전 (합참의장) 청문회에 참여한 의원 중 6명이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고 당시에도 나름대로 검증을 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일본도 주적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도 상시 전쟁체제지만 주적을 어느 특정 국가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야당의 비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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