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취임 축하차 예방한 자리에서 집값 상승기류를 놓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말하자면 집 값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정 안되면 시행령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가) 작년에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잖느냐"라며 "알겠다"고 답했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조치가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정 대표가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그는 당시 "참여정부에선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가 61개 항목까지 공개됐으나 이를 법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시행령)으로 규정하였고, 국토부가 2012년 1월 이를 개정해 12개 항목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시행령을 다시 고쳐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껴 분양가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오히려 건설사들을 위축시켜 분양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새로 선출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만나서도 '집값 문제'를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값이 오르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다. 한시도 잊지 않고 있고, 잠도 못 잔다"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