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7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김동현 시사평론가,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최근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 얘기해보겠습니다. 비자림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비자림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박사님 먼저?
◆ 김동현> 일단 깜짝 놀랐구요. 그 비자림로의 삼나무 벌목하는 현장에서 시각적인 부분이 주는 충격이 굉장히 컸죠. 많은 언론에서 공중에서 그 장면을 찍었던데요. 그 울창했던 삼나무들이 결국은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베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2400그루를 잘라내야 되니까 보통 수령이 30~40년 정도 되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치면 7만 2천년 정도 되는 시간을 잘라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2.9㎞ 확장인데 빨리 가면 한 5분 정도인데 5분을 빨리 가자고 7만년 된 시간을 잘라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구요. 또는 그 비주얼을 보고 우리가 얼마만큼 자연이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가, 무감각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류도성> 박사님은 인문학 전공답게 시간을 잘라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현덕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의 다 하셨는데 언론에서 드론으로 촬영을 했는지 상당히 시각적인 충격이 컸죠. 그대로 도로가 있었으면 빽빽한 삼나무 숲길로 그냥 좁은 길이 그만큼 보는 맛이 있잖아요. 아늑하고 뭔가 포근한 맛이 있는데 한쪽에서 무참하게 나무가 베어진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충격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제주도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전부터 승인된, 예정된 사업이라는 건데요. 제주도의 입장도 이해가 가십니까?
◆ 김동현> 글쎄요. 제주도의 입장은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 관련된 협의도 맺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고했던 조건들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서 큰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공적으로 조림된 숲이기 때문에 크게 생태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판단 자체가 대단히 관료적이고 굉장히 경직된 사고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기존에 제주도가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자연과 환경을 바라보는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선 행정에서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시각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비단 비자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절차적 정당성 얘기하는 행정...관료주의적 사고◇ 류도성> 관료적인 사고였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도 이 시간에 행정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 현덕규> 그러니까 승인, 예정된 사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게 되어있으니까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몰랐을 겁니다. 건설업이나 토목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련 도로행정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와서 문제냐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아까와 같은 그 벌채된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예상 못하고 그냥 실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행정의 소통 내지는 감수성 이런 부분에서 참 무감각한 것 아닌가 무관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동현> 생태적인 감수성이 얼마나 낮은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 류도성> 일각에서는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시작되어서야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라는 지적도 있구요. 이 정보공개에 대한 말이 많더라구요.
◆ 김동현> 공시를 하더라도 이 사업이나 내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떤 행정용어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이 바라보기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디 구간부터 어디 구간까지 몇 킬로미터 공사를 한다고 짤막한 문장으로 처리가 될 텐데 그걸 보고 이 지역에 2차로가 4차로로 확장되고 이렇게 되면 삼나무가 2,400그루가 베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도민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행정이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구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비자림로 뿐만 아니라 인근의 금백조로까지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구불구불거리는 도로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도로는 직선화해야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모든 도로를 직선화한다고 하는 이런 행정의 발상도 문제인 것 같구요. 조그마한 불편도 감수하지 못하는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동현 박사
◆ 현덕규>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한다는 것은 누군가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결정권자 이런 분들의 세심한 관심 그러니까 누군가가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서 모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게 정말 필요해?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얼마나 베어내야하지? 하는 것들이 의문이 들었다 그러면 한 번쯤은 걸러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수치로만 나타나겠죠. 서류상에 어디서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를 기존에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다 그러면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결정권자의 그런 안목이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그런 안목이라는 것은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최고 결정권자부터 밑에 사람들까지 쭉 이게 일관된 어떤 분위기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일관되지 않고 모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면 토목공사하는 업자가 일단 당장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그 주변 땅값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자연이 파괴 내지는 훼손 됐을 때 느끼는 감정적인 어떤 피해를 느끼는 사람들은 다수인 반면에 그 주변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안 알려지고 그냥 빨리 어떻게 되는 게 우선이고 만일에 행정이 그런 쪽하고 가까이 있어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위해 사업 쪼개기?◇ 류도성> 근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또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소규모영향평가를 진행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 현덕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 길이가 문제인 것 같더라구요. 사실은 2.7킬로미터만 확장해서 도로라는 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4차선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오히려 행정이 환경영향평가를 축소 내지는 회피하기 위해서 구간을 잘랐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 김동현> 일단은 저기서 시작해서 결국 목표는 성산 수산리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길이로 보면 소규모 환경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사 실시 계획된 부분들을 구간을 나눠버리면 그 구간 나눈 데마다 소위 말하면 환경적으로 큰 어떤 문제없이 공사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절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여기서부터 수산리까지 전체의 어떤 도로구간인데 이걸 일종의 편법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쪼개기를 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행정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글쎄 좀 변명치고는 적절하지 못한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 숙원사업이냐, 민원이냐...결국 제2공항과 연결?◇ 류도성>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다른 것 같더라구요?
◆ 현덕규>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숙원사업이라는 표현이 누군가는 분명히 도로가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큰 차들이 시원시원하게 달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을 숙원으로 볼 건지 그냥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충돌하는 이해관계 속에 있는 걸로 볼 건지 그건 가치평가의 문제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숙원이냐 그건 따져 봐야하는 부분이죠.
◆ 김동현> 숙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됐고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성산포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 지역의 인근 토지주들이나 개발사업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택을 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런데 그 도로확장이 그 분들 만의 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는 없구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제주도민들 모두가 그 도로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인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민원은 있을 수 있죠. 뭐 고사리철이나 관광객 렌터카들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기회에 아예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직선화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이 좀 신중치 못했다. 그리고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숨어서 오히려 도로개설과 관련된 이 토목공사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현덕규> 사실 제2공항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 비자림로 확장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그 때는 별로 문제의식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드러나지는 않았었는데요. 왜냐면 제2공항이 성산에 들어서면 접근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선거와 맞물려서 대안 교통 체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때 도에서 언뜻 나왔던 이야기가 번영로하고 비자림로를 연장해가지고 공항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제가 그 당시 그러면서 지금 그 도로들이 별로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닌데 그럼 저걸 확장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진짜 좋은 이야기인가?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광폭 도로들을 여기저기 까는 게 제주도의 미래에 바람직한 건가? 하면서 우려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까 이야기가 나오다 말았습니다마는 결국 도로라는 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 제2공항 연결도로로써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동현> 어떤 분들은 제2공항 부지가 선정되기 전에 이 도로 건설 계획이 예정돼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있죠. 근데 제주도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 도로의 개설의 필요성을 제2공항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되기 전에 부지선정이 되기 전에 계획이 된 건 맞지만 이 계획이 조기에 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에는 제2공항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요소가 되어있는 부분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2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보다 더 많은 관광수입, 성장과 개발 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비자림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도로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현덕규> 그래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 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도로도 확장을 하고 그만큼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가가 상승하고 또 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면 결국은 제2공항이 만들어져야만 마무리가 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거대한 드라마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도민들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이미 결론짓고 그냥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4차로로 확장해야 하는 교통체증의 근거는?◇ 류도성> 변호사님은 제주도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구요. 근데 앞서서 말씀하신 그 교통량, 혹시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내 한 언론이 교통분석시스템을 통해 실제 교통량을 확인하기도 했던데, 제주도에서는 교통량이 많다고 보고 있구요.
◆ 김동현> 글쎄요. 그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 논리로써 제기한 것 같구요. 실제 다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밀리는 데도 아니고 물론 일부 렌터카나 트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추월할 차선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건 있죠.
근데 거기가 지금 시속 60km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60km 정도로 정속주행은 늘 가능합니다. 빨리 가기가 어려운 거지 근데 정속주행이 가능한 도로가 정체된다? 글쎄요. 도대체 공무원들은 뭘 보고 정체라고 판단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 현덕규> 저도 물론 붐빌 때 가 본 것은 아니지만 근데 대형 관광버스가 지나가거나 주변에 공사장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덤프트럭 같은 게 오고 갈 때는 차선을 어차피 중앙선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일은 사실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다녀봤던 그 시기에는 이 도로가 너무 붐비는구나, 좀 확장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은 솔직히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 삼나무 벌목론...간벌하면 된다◇ 류도성> 그리고 일각에서는 삼나무 벌목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하더라구요. 외래종이니 없애야 한다는, 생태계 조성에 악영향을 준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벌목해도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김동현> 주장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 아토피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문제라고 한다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나무들 베어내면 되죠. 꽃가루를 유발하는 모든 나무들이요. 근데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구요.
그리고 삼나무가 외래종이라서 안 된다? 물론 외래종이죠. 그리고 삼나무가 단일 수종으로 자라게 되면 사실상 식생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환경단체가 제기했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간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벌과 벌목은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문제가 되면 일부 구간에 간벌을 해서 좀 더 일정한 면적의 적정 간격을 유지해서 삼나무를 식생하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생태적인 접근, 환경적인 접근이 분명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삼나무가 문제된다, 일본수종이다 그래서 다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 그럼 다른 나무를 심으면 또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도 충분히 오래 소요될 텐데 이미 숲이, 경관이 이미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경관을 없애면서까지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현덕규 변호사
◇ 류도성> 변호사님은 삼나무에 대해서 감정 없으십니까?
◆ 현덕규> 저는 굳이 이걸 뿌리를 찾아서 외래냐 아니냐를 따질 주제인가 그만큼 제주도에 적응을 잘하고 있고 제주도 환경에 자라고 있고 제주도의 어떤 상징적인 경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꼭 원래부터 있던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던 꽃가루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런데 부작용이 없는 현상은 없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긍정적으로 주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절한 간벌을 통해서 그 숲속에 들어가서 숲을 느끼는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산책로 기능도 하고 그냥 지나만 다녀도 경관이 참 울창한 그런 숲을 사실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외래종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제주도에 잘 적응된 하나의 경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간벌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삼나무가 피톤치드를 많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절물휴양림에 있는 것도 잘라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허약한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 지사께서 생태도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태도로가 뭔지도 궁금하구요. 그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해보이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김동현> 우리 지사님은 일이 벌어지면 뭔가 그럴듯한 말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원래 생태도로라고 하는 게 지금 이미 생태적으로 다 가치나 효용성을 다 제거해 버린 상황에서 생태도로를 만들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까지 생태도로라는 규정 자체는 동물들이 고속도로나 이런데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만든 도로를 생태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 규정도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행상 논리적으로도 모순적인 말을 이렇게 생태도로라고 하는 건 글쎄 행정은 저질러 놓고 어떤 그럴 듯한 명분은 도지사가 챙기겠다? 이런 것도 아닌 이상에 글쎄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닌가 싶은데요.
◆ 현덕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원 지사님 임기 중에 신공항 이야기도 나왔었고 도로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챙겨서 했으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했을 테고 아니면 결정을 하더라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물어봤을 텐데요.
그게 이미 청와대에 국민청원 올라가고 언론에 장식되고 난 다음에 항상 무슨 이슈가 나오면 그때그때 대응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참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충분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던 사안인 것 같은데 아쉽네요.
◇ 류도성> 오늘 <날선토크>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