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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왜 건설업계와 전쟁을 선언했나



정치 일반

    이재명은 왜 건설업계와 전쟁을 선언했나

    건설공사 원가공개 놓고 갈등, 태영건설도 주목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건설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6일부터 '건설공사 원가 공개 실시' 정책을 실시하고 10억원 이상 규모의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원가를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100억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정책으로 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품셈은 자재비, 인건비, 기계경비 등의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 한 비용인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 데이터로 축적된 공정별 단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한다. 이 지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기존 표준품셈보다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건설업계를 다 죽이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태다.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부당한 이익'이라며 건설업계를 타깃 삼고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에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업계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니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고 싶을 것"이라며 공개 토론을 거쳐 어떤 방식이 옳은지 밝히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 취임 후 도민들에 알리는 첫번째 정책으로 '건설업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뭘까?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에도 건설사들과 불편한 관계였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성남시청 시공사와 설계사를 부실시공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성남시 청사는 건축비 1636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9년 준공됐다. 막대한 건축비가 들어가 '초호화 청사'라는 비판까지 들었지만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청사

     

    법원은 올해 2월 부실공사임을 인정하며 건설사는 성남시에 7억 4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시청 건설사들은 그 이후에도 경기도 관급 공사에 참여하며 여러 말썽을 일으켰었다.

    2015년 시흥 그린센터 환경개선사업의 경우도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 정황이 드러나 현재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기도 관급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주하는 건설사 그룹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지사가 건설사들과 전쟁을 선언한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한편, 이 지사와 건설사들의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과 관련해 태영건설이 주목을 끌고 있다.

    태영건설은 성남시청 건설사로 참여한 바 있으며, 공정위가 담합을 조사중인 시흥 그린센터 환경개선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착공에 들어가 2020년 말 완공 예정인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건립사업의 시행사 중 하나이기도 하다.

    태영건설은 SBS의 최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로 61% 지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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