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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입지 재논의 필요 vs 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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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신공항 입지 재논의 필요 vs 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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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소음 심각, 24시간 공항 역할 못해' vs '매립지& 태풍길목 가덕도, 최하위 입지'
    - 국가미래 위해 관문공항 입지 다시 따져보자 vs 부울경 선거판세 달라졌다고 재논의? 있을 수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28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출 연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부산 남구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대구 서구)

    ◇ 정관용> 영남권 신공항 건설 오랫동안 논의되다가 2년 전에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의 오거돈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죠. 그리고 울산, 경남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면서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다시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찬반 양쪽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 필요하다, 이런 입장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부산 남구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안녕하세요.

    ◆ 박재호> 반갑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년 전 결론난 거 다시 뒤집자 이 말씀인가요?

    ◆ 박재호>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 난 건 존중하는데 그 결론 과정에서 실시를 하려고 하면 김해신공항은 소음의 영향권이 확대되고 현재 김해공항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칠백 몇 세대가 소음의 영향이 커지고요. 또 신설활주로가 건설되면 3만 3000세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음 영향권에 있는 김해 시민들도 결사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해신공항 인접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 추진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음 영향으로 이른 아침이나 밤 늦게는 운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산의 수요 처리도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진입 표면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24시간 운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뜨는 공항을 만드는 것이 관문 공항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뻗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정부는 이미 2년 전에 결론이 났고. 지금 연구용역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 박재호>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결정은 우리가 존중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공항 추진을 하면서 관련 법에 근거한 소음 조사도 장애물 조사도 없이 정책이 결정된 게 드러났고요. 또 대선공약과 같은 정책결정 과정을 명확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의 어떠한 경쟁력의 문제지 지역 간의 문제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덕도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동남권 관문 공항이 있어야지만 지금부터 건설해도 2030년에 완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이 많을 건데 그다음 항공 물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럼 영남권을 대표하는 관문 공항이 하나 있어야 하고 수도권에 인천공항에 있어야지 전 세계적으로 2만 불 이상 되는 국가가 관문 공항이 2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 정관용> 박재호 의원 거듭 표현된 정부의 의견은 결정은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김해공항 활주로 하나 더 증설하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박재호> 아니요. 증설하는 것도 괜찮지만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명확하게 해 보자, 면밀히.

    ◇ 정관용> 그리고 영남권의 신공항은 가덕도가 최적지라고 보십니까?

    ◆ 박재호> 그렇지 않습니다. 가덕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동남권의 신공항은 하나 있어야 된다. 24시간 뜰 수 있는. 사실 물류는 밤에 떠야지 돈이.

    ◇ 정관용> 그러니까 꼭 가덕도는 아니더라도 24시간 뜰 수 있는 최적지를 한번 다시 찾아보자.

    ◆ 박재호> 그렇죠. 그렇죠.

    ◇ 정관용> 이 말씀이다?

    ◆ 박재호> 국가 미래를 위해서.

    ◇ 정관용> TK지역 쪽에서는 그럼 옛날에 논의됐던 밀양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호>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김해국제공항 확장하는 데 6조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6조 들어가면서 이걸 확장해 본들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울경뿐만 아니라 대구경북도 동의하면 함께 TF를 만들어서 영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부산 쪽하고 대구 쪽 이런 쪽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밀양이든 가덕도든 다시 좀 검토해 보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재호> 그렇죠. 밀양도 가능하면 할 수도 있는데 가덕도도 가능하면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미래를 봤을 때는 스리포터, 육상 그다음에 이제 배, 항공 이런 게 함께 한무리를 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영남권 전체를 먹여 살리는 새로운 일이 될 수 있다.

    ◇ 정관용> 그럼 항만 옆에 있는 가덕도네요.

    ◆ 박재호> 그렇죠. 아니, 항만 옆에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밀양도 만약에 돈이 적게 들고 그것도 물량이 들어와서 가능하다 하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미래를 위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만약에 맞다면 김해가 거기 가능하다면 최고 좋은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만약에 24시간 뜨지 못한다든지.

    ◆ 박재호> 못하고 주민들이 또 3만 몇 천명이 반대해서.

    ◇ 정관용>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재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가덕도에다 만약에 짓는다면 그건 돈이 얼마나 듭니까?

    ◆ 박재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한 6, 7조 든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밀양에 가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매립하는 데 돈이 10조 이상 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하는 김에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라는 게 우리 쪽의 의견이죠.

    ◇ 정관용> 소음 문제에서 가덕도 주민들은 반대 안 하나요?

    ◆ 박재호> 가덕도 주민들은 한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가능하고 물류도 가능하고 하니까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대구까지도 새로운 어떠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2030년 돼서. 그런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박재호 의원께서는 굉장히 열어놓고 표현을 하십니다마는 왠지 듣는 사람 해석하기에는 김해 활주로 확장은 안 되는 거고 가덕도가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요.

    ◆ 박재호> 그럴 수밖에 없죠. 김해가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영남권을 찾아보는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쪽이 가장 안 낫겠느냐 하는 건데 가덕도 옆에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런데 이런 논의를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울산, 경남까지 싹쓸이하더니 그 지역 이권을 무기로 삼아서 이제 대구, 경북 고립시키려는 카드 던진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재호> 아니, 그러니까 참 정치가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되었다 해서 우리가 폼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경북도 함께 논의가 안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도 자기들이 앞으로 미래로 영남권의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면 함께 검토해서 과연 가덕도가 좋다 하면 그 철도를 더 놓고 어쨌든 접근성을 더 만들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지분 참여해서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하여튼 다양한 생각을 해야지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 대한민국이 될 게 없잖아요. 여태까지 정치적 해석 때문에 밀양이냐 가덕도냐 이거 갖고 영남권만 싸움을 시키고 수도권을 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 정관용> 알겠어요.

    ◆ 박재호> 이건 안 됩니다.

    ◇ 정관용> 대구, 경북까지 다 참여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봅시다. 이런 얘기네요.

    ◆ 박재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 박재호> 고맙습니다.

    김해신공항 계획안.(사진=김해시 제공)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었고 이번에는 반대 입장. 대구 서구지역구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상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이 논의가 시작된 배경을 우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김상훈> 2016년도 6월달이죠. 당시 정부가 발표한 영남권 신공항 안은 가덕도도 아니고 밀양도 아니고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 김상훈> 그래서 그 당시의 정부 발표는 10년간 지속되었던 지역 간의 갈등과 공방을 매듭 짓는 안이었는데 그게 결정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울산, 부산, 경남지역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라고 ADPI라고 합니다마는 그 전문 용역기관이 1년여에 걸쳐서 용역한 그 결과였기 때문에 당시 5개 시도지사가 합의 수용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정관용> 다 받아들였죠.

    ◆ 김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루한 지역 간의 갈등, 분열, 그런 양상을 매듭 짓는 정부 안을 대구, 경북도 눈물을 머금고 수용하는 그 인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다시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가덕도공항 재추진 문제의 이야기가 나와서.

    ◇ 정관용> 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상훈> 이게 이제 조금 오해할 만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부산, 울산, 경남 민주당 시도지사 당선자와 또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덕도신공항을 주장하고 힘을 실어주는 듯한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서 마치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유일하게 승기를 잡지 못한 대구, 경북에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이해관계가 상치되는 민감한 신공항 문제를 다시 건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여권이 승리하니까 거 봐라, 이 부산, 경남 사람들 좋게 가덕도공항도 되지 않느냐. 대구, 경북 당신들은 야당 찍어줬으니까 이렇게 홀대받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 김상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어떤 그런 주장과 또 현상들이 이어지고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방금 박재호 의원 말씀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김해에 활주로 새로 놓으면 3만 명 넘는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또 그 소음 때문에 밤 늦게 이런 시간에는 비행기가 못 떠서 24시간 공항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6조 들여서 효과도 없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훈> 지금 정부가 2010년도 6월달에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를 하고 사전 타당성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그다음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그것을 오는 8월달에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안에 우려하는 소음 대책을 포함해서 발표를 하기로 돼 있고 또 물류를 포함한 새로운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3440m의 활주로를 신설하고 국제터미널을 신설하는 그런 계획들을 포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 김상훈> 그래서 소음은 어떠한 공항도 소음은 있게 마련인데 당시에 그 ADPI의 용역 결과로는 소음, 환경, 예산을 중점으로 한 입지평가 결과에서는 김해가 한 832점, 밀양이 667점, 가덕도 495점으로 소음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능 자체가 가장 부족한 입지다. 그다음 기타 공항 관제, 접근성, 시장 잠재력도 최하위의 입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당시에 장마리 슈발리의 용역 책임자가 가덕도를 평하기를 매립을 통해서 공항을 짓는 것은 최후의 보루다. 건설비용도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공항 건설 후에 부동침하 그러니까 건축물 또는 지반이 침하하는 현상 이게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지대사를 혹시 선거판세가 달라졌다고 해서 다시 재론해서 지루한 공방을 다시 재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알겠고요. 잠깐만, 만약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8월달에 건교부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때 이모저모로 검토해 봤는데 정말 소음이나 이런 피해가 심해서 24시간 공항 기능을 못한다라는 식의 결론이 난다면 재검토 가능한 겁니까?

    ◆ 김상훈> 저는 그렇지 않을 걸로 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덕도 재추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중간 발표 또는 중간 지금 현재 기본계획안을 검토해 본 결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충분히 인근 주민들께서 수용하실 만한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또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 예컨대 유기준 의원 비롯해서 이런 분들은 또 가덕도신공항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있어요.

    ◆ 김상훈>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특히 의견 개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대구, 경북의 신공항 최적지가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또 당연히 밀양신공항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추진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10년간의 지루한 지역 간의 갈등 공방을 마무리했던 그 결과를 다시 번복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건 국가지대사를 다시 소모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처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선거의 판세나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가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부가 합당한 절차를 거치고 또 충분한 전문적인 용역 결과치를 내놨다면 당시 5개 시도지사가 합의 수용한 그 정신을 존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다시 밀양으로 만듭시다, 이런 주장도 아니신 거네요. 그냥 결론난 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가자,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상훈> 김해 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한 번 재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지금 다른 입지에 가덕도신공항 입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가덕도라고 확정짓지 말고 밀양까지 포함해서 재검토합시다라는 얘기는 결국 다시 갈등 부추길 뿐이다, 이 말씀.

    ◆ 김상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지역구의 김상훈 의원의 목소리까지. 영남권신공항 이 두 목소리 다시 한 번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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