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국 철강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내 수입철강재 사용업체들을 포함한 단체인 미국국제철강협회(AIIS)는 27일(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IIS는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가 헌법에 위배되며, 법원 명령으로 관세 부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AIIS 회원사 2곳도 원고로 참여했다.
AIIS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부과에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대통령의 재량권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리처드 크리스 AIIS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안보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에 적용했다.
앞서,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이행하려는 관세 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이달 들어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