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근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가정폭력 가해자의 검거율이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새벽 5시쯤 강원 강릉시 포남동의 한 대로변에서 A(여.20)씨가 이유 없이 남편 B(25)씨에게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했다. 부부의 날이 사흘 지난 시점이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아내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고 한다. 그렇게 폭행이 지속된 시간은 무려 한 시간.
겨우 빠져나온 A씨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직접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2년 전 결혼했으며 이후 남편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A씨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날 직접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청 제공 자료.
이처럼 20대 가정폭력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신고가 가해자 검거로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정폭력 검거율 자체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지만, 지난 5년 사이 검거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연령대는 20대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검거한 20대 가정폭력 가해자 비율은 11.0%로 5년 전 5.9%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가정폭력 가해·피해가 가장 많은 40대는 5년 전 가해자 검거율이 37.1%였지만 지난해에는 31.2%로 오히려 5.9%p 줄었다.
이에 대해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20대는 사회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권리나 인권의식이 높은 세대"라며 "20대에서 가정폭력 검거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신고해서 공식적인 개입을 요청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찰을 비롯한 사법당국이나 관련기관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은 향후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당사자(가해자)에 대해 불리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다"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는 민간과 경찰이 협력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도 민간과 경찰의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가정폭력 예방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