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6일 대학원생 12명과 간담회를 갖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6일 대학원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사진=교육부 제공) 12명과 간담회를 갖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대학원생들은 학교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최대 징계 양형을 현행 정직 3개월보다 무겁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26일 대학원생노조 구술아 위원장(성균관대)을 비롯한 대학원생 12명과 간담회를 갖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구슬아 위원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징계 양형은 1980년대 정직 3개월로 정해진 이후 변화가 없다. 40년 성평등 의식은 진보했는데, 고등교육 성범죄 징계는 1980년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가해자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 신변보호가 되지 않으면 누가 공론화를 하겠느냐"고 묻고, "가해자 처벌을 파면, 해임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범죄 인권교육을 권고가 아니 의무사항으로 해야 하고, 피해당사자가 속한 단체에서 가해자 징계 처분 절차에 참여해야 한디"고 제안했다.
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이우창 정책위원(서울대)은 "각 대학에 성희롱· 성폭력예방 교육 시스템을 만들 것,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처리 및 피해자 지원을 수행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 , 유관기관 공동으로 상설자문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대학 내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등 사건 담당기관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성범죄 교원을 강도 높게 징계·처벌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과 여성위원의 확대, 학생의 참여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