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사퇴해야="">
- 전임 금감원장 채용비리로 사퇴, 다른 잣대 안돼
- 더미래硏, 국회 상임위 수의계약건도 특혜다
- 직무 관련 해외출장 다녀온 것 자체가 뇌물성
<김기식 문제없다="">
- 9박 10일 출장 일정표 봤는데 공적 업무더라
- 출장에 여성인턴 동행? 국회사정 몰라 하는 말
- 이게 해임사유면 국회의원 다수 자유롭지 못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이학영(민주당 의원)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게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출장 중에 특히 문제가 된 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소의 지원으로 다녀온 9박 10일 유럽 여행이죠. 3770만 원의 경비를 지원 받아서 김기식 원장이 여성 인턴 1명만 동행한 채 다녀온 단독 출장이었습니다. 야 3당은 이건 엄연한 뇌물이다. 임명 철회 뿐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해임 사유가 안 된다. 이거는 금융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양쪽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쪽 야 3당을 대표해서 나온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현정> 반드시 해임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관영> 네,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한형 기자, 자료사진)
◇ 김현정>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해임해야 될, 자진 하차를 해야 할 만큼.
◆ 김관영> 금융감독원장은 그 누구보다도 엄정한 중립성 또 투명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특히 전임 원장이 인사 개입했다라는 의혹으로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채용비리 의혹이죠.
◆ 김관영>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경우를 다른 잣대로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 간 것이 문제다라고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미래연구소가 민주당 의원 약 20명이 돈을 내서 만든 연구소인데요.
◇ 김현정> 여기는 김기식 의원이 19대 의원 지내고 20대에 낙선하면서 더미래연구소 연구소장으로 간 그 연구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관영> 네, 맞습니다. 그 연구소장 가기 전에도 사실은 김기식 의원께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놀란 것이 두 가지입니다.
◇ 김현정> 뭔가요?
◆ 김관영> 당시에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들 또 공기업의 직원들을 더미래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가를 시켰고 보통 참가비가 500만원, 600만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1인당 500만원, 600만원을 내고 더미래연구소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 김관영> 네, 맞습니다. 이것은 당시 김기식 의원님께서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
◇ 김현정>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시킬 때는 19대 의원직 재직 중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뭔가요?
◆ 김관영> 또 하나는 더미래연구소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36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 김현정> 프로젝트.
◆ 김관영> 국회에 소속돼 있는 연구기관이 국회의 다른 상임위로부터 용역 계약을 따낸 것인데요. 이건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고 있는 더미래연구소가 그 직을 이용한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서 용역 받은 것이 아니냐.
◆ 김관영> 그렇습니다.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 두 가지 문제가 더미래연구소와 관련된 도덕성 문제다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은 외유 부분 아닙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소의 지원으로 9박 10일 단독 출장을 다녀왔다. 청와대와 여당은 업무상 출장이다, 이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건 외유다, 뇌물성 외유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뇌물성 외유라고 보십니까?
◆ 김관영> 국회의원이 가는 출장이 공적 출장이 아닌 사적 출장인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공적 출장으로 포장이 되죠. 그리고 적법했다, 그렇게 청와대가 얘기했는데요.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 김현정> 우리가 외유라고 비판하던 그 출장들도 다 서류상으로는 적법하다, 문제 될 게 없다.
◆ 김관영>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산하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끔 (출장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해마다 그런 프로그램이 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출장의 목적이 있고. 그런데 이 경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의원이 혼자 간 것도 그렇고요. 또 보좌 직원을 출장에 동행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 김현정> 지금 여성 인턴이 함께 갔다는 그 부분도 이례적이다?
◆ 김관영> 의원이 출장 가면서 비서를 데리고 가는 경우는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 김현정> 비서를 데리고 안 가요? 왜냐하면 이제 정책을 잘 알고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면 동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례적인 건가요?
◆ 김관영> 비서를 데리고 가는 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김기식 의원 해명을 들으니까 국회에서는 비서를 데리고 갔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직원이 2명이 나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감기관에서 직원까지 나오는 마당에 비서를 데리고 가는 것은 비용 문제도 있고 또 통상적으로 비서들이 국회의원이 가자고 하면 잘 안 가거든요, 사실은.
◇ 김현정>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 김관영> 출장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 김현정> 불편해서? 그건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는 논외고.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어쨌든 이례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 말씀이세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기식 원장은 원래 김용태 의원도 가기로 돼 있었는데 막판에 이분이 이제 안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빠져서 혼자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단독 출장으로 기획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김관영> 만약에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김현정> 이례적인 단독 출장인 건 맞다 그 말씀. 또 하나는 다녀와가지고 여기에 특혜를 줬으면 지금 야당 주장처럼 뇌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뇌물성 외유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출장 다녀온 다음에 그 피감기관에 불이익을 줬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특혜성 외유냐, 뇌물성 외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저는 직무와 관련돼서 갔다 온 것 자체가 뇌물성의 혐의가 대단히 짙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 김현정> 뒤에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다녀온 것 자체가 이미 뇌물이다.
◆ 김관영> 맞습니다. 그 자체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청와대는 쭉 다 검토해 보니까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다.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지만 해임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 김관영> 김기식 원장께서 청와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비서실장 또 조국 민정수석 등과 대단히 긴밀하고 친한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로 조국 민정수석이 김기식 원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파악을 해 봤다라고 한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어떤 강도로 파악을 해 봤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이미 결론을 내놓고 적절히 한번 리뷰한 것이 아닌가, 검토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미 답을 정해 놓고 ‘답정너’처럼 간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이세요.
◆ 김관영> 네, 저는 그동안에요. 적폐청산에 집중해서 큰 성과를 낸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이 수사하는 강도로 한번 제대로 철저하게 파헤친다고 하면 청와대가 해명한 것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야 3당에서는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계시다고요?
◆ 김관영>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국회에 지금 여러 가지 중심에 있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4월 국회 할 일이 많은데 빨리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금융시장 개혁에 적임자가 나타나니까 금융업계가 무서워하는 이런 호랑이 선생님 같은 감독이 나타나니까 그걸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당도 다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 이거 뭔가 주저앉히려는 의도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그거는 과도한 저는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기식 원장의 개혁 의지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고 사실 저도 좀 놀랐고요. 김기식 원장만이 금융 시장을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청와대의 자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과거 야당일 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적용했던 도덕적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야 3당을 대표해서 김기식 원장 안 된다라는 의견, 이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당 입장 듣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세요. 이학영 의원 바로 연결을 해 보죠. 이학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사진=자료사진)
◆ 이학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첫 질문은 김관영 의원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해임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학영> 없습니다.
◇ 김현정> 없습니까?
◆ 이학영> 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앞에서 쭉 설명 들으셨지만 다른 것보다 다른 것 다 떠나서 일단 시민단체 출신의 국회의원이면서 다른 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 기업들에게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분이 지금 와서 보니 자신은 그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더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 도덕성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학영> 우리 김기식 의원이 외국 출장 갔던 당시에는 다른 국회의원도 다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갔어요.
◇ 김현정> 다른 사람들도 다 갔던 일이다, 관행이다.
◆ 이학영>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리고 정말로 오늘날 부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 김현정> 김영란법.
◆ 이학영> 높아진 국민 감정으로는 죄송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나 당시의 관계기관에서 사적 업무도 아니고 관계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보자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업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학영> 그럼요.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업무로 갔습니다. 그때 일을 가지고 김기식 원장만 독특하게 과거 일을 현재의 법으로 재단해서 검찰까지 고발하자고 하는 거면 국회의원 전수조사해서 검찰 고발해야죠.
◇ 김현정>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서 이런 식으로 된 사람은 다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 이학영> 그럼요. 형평성에 맞지 않죠.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런데 그 관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실지가 문제인데 그러면 관행이었으면 이게 괜찮느냐 이 부분입니다. 9박 10일 유럽 출장. 피감기관의 돈 3000만 원으로 비서 1명을 대동한 단독 출장. 이건 상당히 관행에 비추어도 이례적인 단독 출장이다. 업무라고 보기에는 여행, 외유에 가깝다라는 야 3당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학영> 저는 보고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갔던 곳이 워싱턴과 유럽이었습니다. 그건 비행 날짜로도 꽤나 많이 걸릴 수 있는 날짜예요. 그 당시 한미경제연구소와 한미연구소가 부실하다, 해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장을 가보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을 거예요.
◇ 김현정> 현장 가보자.
◆ 이학영> 네, 그리고 유럽에도 (연구소) 유럽 지사를 한번 만들자. 그런 제안이 있어서 김기식 원장이 아마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 겁니다.
◇ 김현정> 유럽 지사 안 된다는 발언을 한 직후죠.
◆ 이학영> 네, 그래서 현장을 아마 가보자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보고 하는 과정에서 경인사(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직원들도 포함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포함해서 같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출장이 길어졌을 거라고 추측되고요. 문제는 그때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엄밀하게 봐야 돼요. 그 일정표가 어떻게 됐는지.
◇ 김현정> 일정표가 정말로 알차게 짜여진 건지, 여행 같은 외유였는지는 좀 봐야 된다. 아직 보지는 못하셨어요, 여당에서는?
◆ 이학영> 저는 개인적으로 봤지만.
◇ 김현정> 보셨어요?
◆ 이학영> 그런 것들을 공개해서 여야가 함께 봐야죠.
◇ 김현정> 보셨을 때는 문제가 없던가요, 9박 10일 일정이.
◆ 이학영> 뭐야, 공식 일정과 저녁시간, 휴식 이런 거 다 있죠. 그러나 기본 중요한 공식 일정이면 그게 공적 업무죠.
◇ 김현정> 공적 업무.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말하는 여자 인턴을 대동한 부분. 비서도 아닌 정책보좌관도 아닌 인턴 사원을 거기에 데려갔고 그 직원이 다녀와서 7개월 만인가요? 7급까지 승진했다.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사 좀 해 보셨어요?
◆ 이학영> 우선 국회 인턴의 특수성을 제가 말씀드리면 국회가 1명씩.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1명씩 인턴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인턴은 특성상 자주 교체를 못하고 업무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책 업무를 담당합니다.
◇ 김현정> 인턴이지만 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그분의 업무를.
◆ 이학영>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년여 만에 인턴을, 여성 인턴을 7급으로 채용했습니다. 현재도 채용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 김현정> 이학영 의원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다. 이례적인 게 아니다. 그럼 같이 해외여행 간 것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학영> 일상적인 건 아니지만 판단에 의해서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선택한, 아마 결정해서 가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못 갈 이유는 없다.
◆ 이학영> 일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특수한 경우지만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학영>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건 맞지만 못 갈 이유가 없다.
◆ 이학영> 규정이 없습니다.
◇ 김현정> 대학생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논란이던데 대학생입니까?
◆ 이학영> 아닙니다. 인턴에 들어오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들어오기 힘드니까 인턴으로 들어와서 정책 업무 하면서 자리가 비면 옮기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인턴사원...뭐 자꾸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성이라는 점까지 강조해서 이 부분을...
◆ 이학영> 저도 여성 인턴을 써서 7급까지 올라와서 현재 같이 대동하고 정책 업무를 합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관행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자들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된다고 하면 국정원 특활비도 관행이었고 다 관행 아니냐. 그리고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이 의원 시절에 강하게 비판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 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학영>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덕적으로 송구하다고 했을 거고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김영란법.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맞지 않지만 그때 기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해임까지 갈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
◆ 이학영> 이걸 해임시키면 앞으로 국회의원 출신들은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아, 이게 해임 사유면 국회의원 중에 자유로울 사람 하나도 없다.
◆ 이학영> 그렇죠. 법이 없던 시절에 공무로 다 출장을 다녔는데 그 공무가 피감기관의 예산이었던 것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된다면 과거의 일을 현재의 법으로 다 제재를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닐 텐데요.
◇ 김현정> 여당의 입장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이 ‘실패한 로비’ 이야기를 해서 또 어제 좀 논란이 됐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학영> 그 출장의 결과가 해당 기관의 업무와 크게 연관을 지어서 영향을 안 줬을 거라는 내용을 표현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으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사유는 없다.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 고발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아마 청와대가 생각한 그 결론지은 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앞에서 김관영 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이학영> 검찰이 사유를 볼 때 현행 그 당시의 법으로 볼 거 아닙니까? 아까 김관영 의원은 뇌물죄라고 하는데 해외출장 가는 것만으로 뇌물죄가 된다면 아마 당시 국회의원들이 포함될 거고요. 가서 공적 업무를 하루에 몇 분을 했냐. 그 양으로 따져서 하기로 하면 그걸 누가 재단을 하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누가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럼 야 3당의 이런 공격이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 이학영> 야 3당으로서는 어떻게든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되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현재 금융정책 감독기관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최근에 삼성증권 문제랄지 또는 채용비리 문제랄지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시점에 언제까지 이렇게 그 당시의 일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 업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김관영 의원이 하신 마지막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죠. 만약 지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런 조건의 금감원장을 여당이 내놓는다면 오케이 할 수 있겠는가. 김관영 의원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 이학영>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이 사람이 정말 도덕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가. 앞으로 사적으로 공적인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건 업무상 출장, 공적인 일을 하다가 그런 겁니다.
◇ 김현정>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학영> 네.
◇ 김현정>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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