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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로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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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김성태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로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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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6월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지방선거와 동시실시' 반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통해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개헌과 관련해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의 시대정신을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수 있도록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 안착시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가 말하는 책임총리제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에 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또 '국민신뢰도가 낮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성 강화는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갖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발 개헌안에 대해 '국회 주도'를 내세우며 반대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정의당 심상정 전 전 대표의 (개헌 관련)입장 표명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한대로 개헌안에 합의 후 (국민투표)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대통령발 개헌안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6월 지방선과와 동시 투표를 주장한데 대해선 "한국당은 6월까지 국민개헌안을 마련 후 여야 합의로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권력구조와 권력구조기관 개편, 선거구제 개편, 개헌투표 일정 등 4가지 사항은 개헌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 사안을)국회에서 합의해 완전한 국민 개헌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개헌 논의 과정에서 주장했던 '패키지딜'을 재차 강조하며 섣부른 여야 개헌 협상타결을 경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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