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사진=임상훈 기자/자료사진)
전면 철수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한국GM 사태가 한 고비를 넘긴 가운데, 정부와 GM 간에 합의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의 구체적 의미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의 면담에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을 제1원칙으로 하는 '한국GM 경영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엥글 사장은 '합리적'(reasonable)이라고 평가한 뒤 빠른 시일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2항)과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3항)과 달리 제1원칙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정부와 GM 측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동상이몽으로 귀결될 경우, 차후 GM 측이 제출할 자구안을 놓고 해석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일례로 기업 구조조정 업무에 밝은 금융계에선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이 차등 감자(대주주 지분율의 일정 정도 감소)를 뜻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십 대 1 정도의 지분 감소를 통해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대주주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뿐만 아니라 GM이 감자를 하지 않은 채 출자전환을 한다면 산업은행의 지분은 현재 17%에서 대폭 줄어들면서 말뿐인 2대 주주로 전락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내 기류는 좀 다르다. 정부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자본잠식 상태까지 치달은 한국GM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더 주목하는 눈치다.
물론 GM 측은 약 3조원에 달하는 본사 차입금을 출자전환할 의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와 한국GM 간의 불공정 관계를 개선하는 추가 조치가 없다면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게 문제다.
한국GM 자체의 경영 실적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GM의 글로벌 전략에 따른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피하면서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감자를 (정부의 요구 사항으로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패를 먼저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GM 측이) 갖고 오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원칙적 합의에만 이르렀을 뿐 구체적 내용을 놓고는 여전히 팽팽한 물밑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3원칙'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인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을 전제로 한 노조의 양보에 방점이 찍혔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세 번째 항목인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의 경우는 3월 중으로 예상되는 한국GM에 대한 신차 배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GM이 지원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신차 배정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차의 모델과 성격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소 5년 이상 생산될 물량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