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은 광양항과 율촌산업단지, 여수산단 확장 공사 등 대규모 해안 매립이 줄을 잇고 있다.
매립을 위한 토석 채취로 곳곳에서 산림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데, 광양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구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광양항 개발을 위해 2천만 세제곱미터, 15톤 덤프트럭으로 보면 2백3십만 대 분량의 토사가 투입됐다.
광양시의 한 토석채취장(전남cbs 박형주 기자)
앞으로도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은 2천5백만 세제곱미터, 15톤 트럭으로 2백8십만 대 분량의 토사가 더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토사 유입을 위해 개발된 토석채취장만 광양시에 20여 개. 흙은 돈을 받고 팔고, 조성된 부지는 확보하는 ''''꿩먹고 알먹고 식''''의 이익 때문에 토취장 개발 요구는 줄을 잇고 있다.
이 때문에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은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정식으로 토취장 허가를 받는 것을 넘어 공장 등을 짓는다고 산림전용허가를 받아 토석만 채취하고 공장은 짓지 않는 얌체족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BestNocut_R]
실제로 T 사는 지난 2006년 광양읍 죽림리 2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야산에 레미콘 공장을 건설한다고 해놓고 토사만 채취한 채 공장 설립 허가는 취소해 버렸다. 이처럼 업체가 흙만 팔아먹고 공장 설립 허가를 취소해도 지자체가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광양시는 이 같은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복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토취장 복구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시행 전에 토질 상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고, 토석 채취의 시작과 함께 복구 작업이 병행되는 등 복구 중심의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부실 복구 방지를 위한 복구 전문기관이 육성되고, 현장 감독제와 전문직 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복구준공검사팀, 복구감리제 등이 도입돼 철저한 감독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토석만 채취하고 공장은 짓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의지와 자금 조달 능력, 자재 조달 계획 등이 면밀히 검토된다.
광양시는 또,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지 전용에 대한 복구 예치금을 끌어 올리기 위해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