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전 한국석좌
빅터 차 주한 미대사 내정자의 낙마로 미국의 대북선제 예방타격론인 '코피전략(bloody nose)'이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에선 빅터 차의 낙마가 단지 선제타격론에 대한 이견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빅터 차가 코피전략 이견때문에 낙마를 했건, 또는 개인 신상문제나 검증문제로 낙마를 했건 낙마 이유는 복합적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시스템이 예상가능하지 않고 혼란스럽다는 점에서 낙마 이유를 특정 이유 하나로만 국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빅터 차의 낙마를 두고 중요한 또 하나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를 총괄하고 있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과연 빅터 차의 낙마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정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원톱(One-top)'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청와대 안보실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더, 또는 그에 못지 않게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해 말 낙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빅터 차는 올 1월 초 지인에게 자신이 탈락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에게 주한 미 대사의 부임은 중요한 관심사였다. 왜냐하면 평창올림픽 개막에 맞춰 주한 미 대사가 부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1월 16일 미국을 방문했을때 미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빨리 지명 발표를 해 달라. 그래야 상원 인준을 거쳐 2월 9일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이전에 빅터 차가 부임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센프란시스코 비밀 3자 회동에서 빅터 차 거론 안됐나?
특히 이 시점에 정의용 안보실장도 미 센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3자 비밀회동을 가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문제는 당시 정 실장이 트럼프 외교안보팀의 핵심인 맥매스터 보좌관으로부터 주한 미 대사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는지 여부이다. 특히 맥매스터는 코피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도 주한 미대사의 부임을 궁금해 했을 것이고, 또 본인과 수시로 통화하고 회동하며 친분을 쌓았다고 하는 맥매스터 보좌관도 빅터 차의 낙마 사실을 귀띔해 주는 것은 동맹관계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상대국 인사권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청와대가)아무말 안하면 모른건가. 노코멘트가 몰랐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남겼다.
물론 당시 비밀회동에서 정 실장이 맥매스터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이는 동맹국 핵심 안보파트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당시 3자 비밀회동에서는 코피전략 등 미국의 대북군사옵션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처 주한 미 대사 낙마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애매모호한 설명을 들어보면 정 실장이 빅터 차 문제를 통보받았을 가능성도 반드시 배제할 수 없다. 통보를 받은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 실장은 정보독점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청와대와 정부 외교안보 부처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외교당국자는 "안보실장이 파트너인 맥매스터 보좌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부의 다양한 계층에서 다각도로 미국정부를 접촉하고 크로스체크 할 필요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안보실장만으로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맥매스터도 조석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다양한 레벨에서 미국 외교를 종합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