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김명수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안철상 대법관 (사진=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법관 사찰' 논란 후속조치가 사실상 개시됐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인사를 초임 대법관으로 교체한 전격 조치이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안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안 신임 행정처장은 다음달 1일부터 업무를 맡게 된다. 현 행정처장인 김소영 대법관은 올해 11월 임기까지 본래의 대법관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행정처장은 임기만료 전에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다 대법관으로서 잔여임기를 마치는 게 관례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유례없는 법관 사찰 논란 와중에 단행된 이번 인사를 단순한 관행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안 신임 행정처장은 이달 2일 대법관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여성 최초의 행정처장으로 임명된 김 행정처장은 이날 인사로 6개월여만에 물러나게 됐다. 대법관 부임 한달만에 임명되는 행정처장도, 취임 반년만에 퇴임하는 행정처장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이날 인사를 '법관 사찰' 파동의 후속조치 신호탄으로 보는 분위기다. 김 대법원장이 전날 대국민 사과와 인적쇄신·조직개편을 선언한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사여서다.
사찰 문건 작성시기(2015년 7월~지난해 3월) 행정처장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으로, 김 행정처장은 사찰 논란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 가동 시기 재직 중이었던 만큼, 행정처 판사 PC 공개 논란이나 임종헌 전 차장 PC 조사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졌을 가능성이 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대법관 대신, 신진 대법관들을 김 대법원장이 '자기 사람'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일 수도 있다.
김 대법원장이 쇄신을 천명한 이상 기존 행정처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새 사람 기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인적쇄신은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후속조치 기구 설치 등 방침을 밝힌 만큼, 새 법원행정처장에 관련 업무를 맡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날 김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의혹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인적쇄신 및 행정처 조직개편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부 문제는 법관들, 법원이 해결해야 된다는 게 내 일관된 원칙"이라며 사태 해결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