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신태양건설의 아파트 신축으로 기존 주택의 출입도로가 사라진 가운데, 지자체가 건축허가 승인 전부터 기존 주민들의 진·출입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한 공문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자료=부산 사하구청 제공)
부산 사하구 신태양건설의 아파트 신축으로 기존 주택의 출입도로가 사라진 가운데, 지자체가 건축허가 승인 전부터 기존 주민들의 진·출입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8.01.22 "신태양건설 아파트 신축에 주택 출입로 사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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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출입통로를 놓고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하구 감천동 신태양건설의 아파트 건축 승인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하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부산시 건축심의를 거쳐 2013년 사하구 주재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승인이 났다.
특히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지금의 논란이 되는 아파트 진입도로를 기존보다 3~5m 가량 낮추는 설계안이 검토됐다.
당시 법적 최대 경사도 17%를 훌쩍 뛰어넘는 가파른 진입도로 부지를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 도로 일부를 깎아내고, 기존 주택과의 고저 차이는 축대벽으로 메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가 열리기 전, 사하구 건축과는 이미 구청 내 관련 부서에 보내는 공문에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기존 건축물과 인접부지 진·출입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또 문제의 진입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아파트 사업부지 도로로 개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주민과 신태양건설사 간의 지금의 논란을 이미 5년 전 총괄부서인 구청 건축과가 예견했던 셈이다.
건축과의 이같은 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쳐 지금의 아파트 진입도로 설계안이 완성됐다.
그 과정에서 인근 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
신태양건설이 부산 사하구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으로 도로가 2~3m 낮아져(빨간 화살표 부분) 기존 주택이 절벽 위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출입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부산CBS 강민정 기자)
게다가 이미 건축과는 문제의 진입도로를 '아파트 준공 이후 공용의 도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까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78·여)씨는 "사하구청이 이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생각했으면서, 왜 이 상태로 아파트를 짓도록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씨의 사위 배모(61)씨는 "사업부지에 인접한 노후화된 주택에 사는 주민 중 착공 전까지 도로 높이가 낮아진다는 설명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주민 대다수가 나이든 어르신이니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하고 여긴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사하구 담당자는 "5년 전에 열린 회의라 당시 담당자들이 없어 왜 이런 결론이 났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다"면서 "그래도 당시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도로가 낮아져 축대벽으로 채우는 부분에 따로 출입구를 만들기로 한 보완책이 나왔고, 법상 아파트 진입도로는 아파트가 관리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시공사 담당자 역시 "신태양건설은 2015년부터 시공사로 선정돼 2013년 최종 설계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인허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 "당시 최종 설계안은 도로 위에 천정이 있는 박스형 옹벽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 천정을 없애는 등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