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의 불법 사찰 파일 공개' 공식 요구
- 국가 안보 빙자한 불법사찰 관행 바로잡아야
- '무상급식 전투' 시기, 국정원은 오세훈과 여권 지켜내야 했을 것
- 산같이 쌓인 불법사찰 파일 문제, 국정원 개혁위가 원칙 정해 밝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11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곽노현 ('내놔라 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 전 서울시교육감)
◇ 정관용> 진보교육감 불법사찰 의혹이 지금 한참이죠. 그런데 지난 10월 24일에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 출범한 바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에요. 오늘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곽노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이건 어떤 단체죠?
◆ 곽노현> 문자 그대로입니다. 국정원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찰을 많이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일부 검찰 수사로만 그 내용이 나올 뿐이지 과연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공개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모든 시민은 국가기관이, 국정원을 포함해서. 자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가기록을 열람공개 청구하고 또 정정, 삭제, 파기 청구를 할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 예외인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정권 안보라든가 사회를 좀 겁주기 위해서 사회 통제를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국민사찰을 한 부분은 해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일반 시민과 단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법사찰 파일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단체죠.
◇ 정관용> 그럼 이 운동단체에 함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함께했겠군요?
◆ 곽노현>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운동이 시민의 권리를 넘어서 국정원 개혁의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죠.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파일을 내놔라. 그러면 국정원은 파일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확인을 해 주어야 해요, 첫째는.
있을 때 그것이 정말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면 그 부분은 비공개를 하고 나머지 무관한 부분들은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대상으로 무조건 국가안보를 빙자해서 불법사찰해 온 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수단이라 이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이미 했습니까? 아니면 하실 계획입니까?
◆ 곽노현> 이미 지난 11월 9일날 550명이 청구를 했고요. 거기에는 저명인사들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가 여러 명들이 많이 포함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12월 8일날 또 380명이 2차 청구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11월 9일 550명 1차 청구한 건 지금 시한이 많이 지났는데 국정원에서 응답을 안 하나요?
◆ 곽노현> 국정원의 계산법에 의하면 내일, 그러니까 12월 12일날까지 공개 여부, 공개 범위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곽노현> 네. 그런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12월 8일 오전 9시에 국정원 개혁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정개혁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사실상 12월 12일 시한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관용> 왜 그렇답니까?
◆ 곽노현> 말씀인즉슨 기밀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 그러니까 국가안보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들이 혼재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나눠야 될 것이며 어떤 원칙으로 접근해야 할지 아직 규정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그냥 그때그때 할 수는 없고 대통령령이나 국정원장 훈령이나 세부지침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지 몇십 년이 지났고 그런데 국가정보원이라는 중요한 국가기관에서 이런 지침 하나 안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법은 없다. 이미 법적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상징적인 몇 분에 대해서만이라도.
◇ 정관용> 공개하라?
◆ 곽노현> 그렇죠, 공개하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뭔가 그런 기준을 무조건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국정원도 공개할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진=자료사진)
◆ 곽노현> 그러니까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 못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내일 일단 어떤 답을 내놓을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 곽노현 전 교육감께서 여기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것은 본인도 불법사찰을 수없이 당했다, 이런 기억 때문이신 거죠?
◆ 곽노현> 저도 사실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인권적 통제, 법치적 통제 문제를 한 25년 정도 씨름해 온 사람이에요. 꼭 개인이 불법사찰을 당해서라기보다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하지만 본인도 사찰 당하시지 않았나요?
◆ 곽노현> 물론이죠, 100%죠.
저는 교육감 시절 내내 도청음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든 어떤 전화를 하든. 바로 '뚜뚜뚜 따르르' 이런 소리가 한 번도 빠짐없이 났고요.
하도 답답해서 제 지인한테 전화를 하나 개설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이틀 지나니까 이틀 동안은 안 나더라고요. 이틀 동안은 안 걸리더니 삼일째 되는 날부터 다시 또 '뚜뚜뚜 따르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전화를 더 이상 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깐 공개적인 일, 공무를 보는데 숨길 게 없다 해서 저는 그냥 그다음부터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그 도청음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 정관용> 지난 주말에 조희연 교육감, 오늘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지금 사찰의 피해자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곽노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들에게 전가시켰거든요. 당시 박근혜 교육부가.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보수 교육감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육감들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김승환 교육감께서 제일 앞장서서 오랫동안 실제로 투쟁하셨거든요.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현직 교육감들에게 사찰했다라는 것은 우병우 검찰 수사로도 드러난 바가 있다고 들었고요.
사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가장 집중됐던 시기는, 진보교육감이 2010년 7월 1일부터 6명이,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서 6분의 진보교육감이 업무를 개시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보교육감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는 MB정권의 딱 정중앙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때 4개월 지난, 그래서 이때 이것이 대단히 정치적인 충격파였잖아요. 그리고 바로 제가 무상급식 전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시 국정원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과 여권을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불법사찰과 아주 집요한 심리전이 기획되어서 집행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두 달 전쯤에 국정원 개혁위원회에다 정식 조사요청서를 냈습니다.
◇ 정관용> 그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응답은 없고요?
◆ 곽노현> 오늘 국정원개혁위원회 정식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그 국정원개혁위원회는 바로 일주일 있으면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 곽노현> 글쎄 말입니다. 18일 날 그만두는데 아직 이릅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직 일러요.
지금 당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국정원의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일반 시민들이 사찰을 당했을 것으로 우려하는 개인과 영향력 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지금 550명 넘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법사찰 파일이 산같이 쌓였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심지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대법원장 시절에 불법사찰 파일이 폭로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일이 쌓였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불법사찰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사찰을 해 왔던 7국, 8국이라는 데를 폐쇄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안 하는 것은 법적으로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 온 국가안보와 아무 상관없이 정권안보나 사회통제 차원에서 버릇으로, 못된 버릇으로 해 온 직권남용 행위로 불법범죄 행위로 해 온 산물들이 지금 쌓여 있잖아요.
◇ 정관용> 그건 밝혀내야 한다?
◆ 곽노현> 아니죠,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곽노현>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 파기하는 원칙, 요건, 본인들에게만 공개 열람시키고 정정, 삭제, 파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위원회가 뚜렷한 원칙을 정해서 권고해야 하잖아요.
◇ 정관용> 국정원 개혁위원회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고. 아까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 하실 거죠?
◆ 곽노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 곽노현> 물론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곽노현> 고맙습니다.
◇ 정관용> '내놔라 시민행동'의 공동상임대표 맡고 계시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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