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력 자급률 (사진 = 부산발전연구원 제공)
부산시가 선포한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이 25일 발표한 BDI 정책포커스 ‘에너지 분권 강화와 클린에너지 부산’ 보고서는 부산시 에너지 정책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심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전력수급체계는 정부 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실행하는 구조여서 지역의 에너지기본계획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가 주도의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전력수급체계로 인해 전력 공급과 수요 지역의 불일치가 발생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수현 연구위원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에너지 수급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에너지 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부산지역 분산형 전원 활성화 ▲부산시 ‘에너지 믹스’ 수립 ▲부산형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마련 ▲도시재생과 연계한 스마트 에너지 도시 지향 등을 제시했다.
현재 부산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45,573toe이며 발전량은 265,427MWh 수준으로 전국비중이 생산량은 1.1%, 발전량은 0.7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소비전력량의 1.33%에 불과하다.
배 연구위원은 에너지 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도시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고효율 에너지도시로 전환하려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기존 전력수급계획은 중앙집중식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국가단위 계획으로 지자체 차원의 참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고려한 부산시의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 부산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이후의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설정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