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주차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BestNocut_R]
그 동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부지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해야만 했으나, 각 건축물별로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완화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전국 단일기준으로 적용되던 주차장 구조.설비기준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