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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태블릿PC 석연찮다" 증거감정 신청



법조

    朴 "태블릿PC 석연찮다" 증거감정 신청

    주요 물증 증거력 떨어뜨리려는 전략 의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국정농단 핵심 증거인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주요 물증에 대한 증거능력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태블릿PC 감정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검찰의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에도 해당 태블릿PC 출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해당 태블릿PC에는 대통령의 '말씀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알려주는 문건 47개가 들어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핵심 물증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반전을 꾀하려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물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가 제출한 감정신청서를 검토한 뒤 감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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